배임죄는 고의로 피해를 끼쳐야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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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0 여자표 하이브 팬덤이 100배는 많을텐데 ㅋㅋ 저 클리앙 념 주작한 뉴장연 새끼 은근슬쩍정치인이 뉴진스 지지하면 1020여자표 얻는것처럼프레임 걸기 시도하는거 진짜 개가짢노 ㅋㅋㅋㅋ또 은근슬쩍 팬덤 연령대 어린것 처럼 프레임걸기도 개역겹고 ㅋㅋ팩트 1) 뉴진스 팬덤은 5060 산송장 틀니들이 주류이다.게다가 그마저도 이번 사건으로 죄다 탈덕 러시 중이다팩트2)하이브 팬덤 여자표가 뉴진 작성자 : ㅇㅇ

[일반] 배임죄는 고의로 피해를 끼쳐야하는데 모바일에서 작성

걸갤러(1.240) 2024.08.18 19:34:52

조회 160 추천 3 댓글 10

예를 들어 가장 빼박인 케이스가
지금 카카오 사태에서 핵심 인물 중에 하나인 이준호 카카오 투자부문장
아내가 보유한 드라마 제작사를 말도 안되는 고가에 사들였고
배임 의혹을 받는 중에
형량을 딜하려고 김범수 의장의 주식매입 지시를 증언했단 얘기가 많지

아주 전형적인 배임죄인데
자기네 부부의 이익을 위해 고의로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 = 배임

하지만 민줌의 경우
어도어를 하이브에게 뺏어온다 는 것은 분명 자기의 이익에 해당하는데
이걸 위해 어도어에게 어떻게 손해를 입혔지?

하이브는 뉴진스를 고의로 활동을 안시켰다 광고같은 소모적 활동만 시켰다 라는 걸 주장하는거같은데 이거만으로는 글쎄,

하이브에 손해를 끼치려는 의도는 명백했지만 어도어에 대해서는 애매하다
차라리 하이브에 대한 업무방해나 주주간계약 위반으로 풋옵션 회수는 가능할듯

가처분 재판부는 2주만에 이걸 들여다보고 판단할 수가 없기에
하이브가 배신감을 느꼈을 순 있지만 대충 보니까 빼박은 아니야 본안가서 판단해 라고 해서 인용

아직 공개안된 증거가 있고 검경의 수사를 거치면 달라질 수는 있겠지
하이브가 기대하는 거도 그런거일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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