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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민희진이 '비밀누설금지조항'에 걸리는 건 확실해 보임.

걸갤러(210.91) 2024.08.19 17:08:14
조회 309 추천 26 댓글 8

[제2항에 따라(신고 접수 및 인지 시 객관적으로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는 내용) 직장 내 괴롭힘 발생 사실을 조사한 사람, 조사 내용을 보고받은 사람 및 그 밖에 조사 과정에 참여한 사람은 해당 조사 과정에서 알게 된 비밀을 피해근로자등의 의사에 반하여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조사와 관련된 내용을 사용자에게 보고하거나 관계 기관의 요청에 따라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관련 조항임.

민희진의 피해자 카톡 공개가 이 조항에 걸릴 확률이 높아 보임.


문제는 하이브 HR의 조사에서 '직장내 괴롭힘으로 보기 어렵다' 라는 결론을 낸 상태에서 이 조항이 적용될 수 있는지는 

이견이 있을 수 있고, 민희진측 법조팀에서도 이런 맹점을 민희진에게 코치해 줬을 가능성이 높음.


그리고 민희진이 공개한 카톡이 전국민에게 알려진 이상 관련 조항에서 규정한 최고 수위의 벌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제76조의3제7항을 위반할 경우 근기법 제116조제2항에 따라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됨]


'벌금'도 아니고 과태료인데다가 최고 500만원이라서 

민희진의 현 직위라던지, 주주간계약 등에 영향을 끼치기는 어려워 보임.


어쨌든 피해자분 변호사도 이 조항을 근거로 액션에 들어갈건 확실하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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