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과 범칙금은 다름

먼저 형사절차는 사건이 발생하면 다음 순서로 진행됨.

정식 수사대상으로 올릴지 초동 수사 -> 정식 수사대상일 경우 입건(=정식수사대상으로 올렸기 때문에 사건부에 올린다는 의미) ---> 정식 수사해서 기소여부를 결정 ---> 불기소 or 기소

이때 기소는 두가지가 있음

1) 약식기소: 벌금이 소액일 경우 소액의 벌금만 때리고 판사에게 정식 사건으로 올리지는 않음(판사도 서류 자체는 확인함) ---> 소액벌금 납부하고 끝(실무상 구약식이라고 함)

2) 정식기소: 약식기소 대상이 아닌 무거운 사건일 경우 판사에게 정식 사건으로 올림 또는 검사는 약식기소했는데 피의자가 소액벌금도 인정 못하곘다면서 판사에게 정식으로 사건 올리라고 한 경우 ---> 재판절차로 진행됨(실무상 구공판이라고 함)

불기소는 몇가지 종류가 있음

1) 불기소-혐의없음: 범죄혐의를 인정하기에 증거가 부족한 경우

2) 불기소-죄가안됨: 범죄혐의는 인정되나 촉법소년 등 처벌면제 대상인 경우

3) 불기소-공소권없음: 범죄혐의가 인정되고 처벌면제도 아니나 피의자 사망, 공소시효 도과, 범칙금 납부, 폭행사건 등에서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한 경우 등으로 검사/판사가 일체의 형사처벌을 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된 경우

4) 불기소-기소유예: 형사처벌 대상이나 사안이 경미하여 검사가 재량으로 봐줘서 불기소 하는 경우(기소로 판사에게 올라갔는데 판사가 사안이 경미하여 재량으로 봐주는 경우는 선고유예임)

5) 불기소-기소중지: 피의자가 행방불명 등 형사절차를 진행할 수 없어 잠정적으로 불기소 조치하고 창고에 서류를 보관함(지명수배가 병행되며, 체포 등이 있은 경우 창고에서 서류를 끄집어 내서 다시 수사 재개함)

6) 불기소-참고인중지: 필수적인 증인 등이 행방불명되는 등 형사절차 진행이 곤란한 경우 증인 등의 행방이 확인될 때까지 잠정적으로 불기소 조치하고 창고에 서류를 보관함(증인 등과 연락이 닿으면 창고에서 서류를 끄집어 내서 다시 수사 재개함)

7) 불기소-각하: 고소장, 고발장이 접수되어서 수사는 진행했는데 고소장, 고발장 내용 자체로 처벌대상이 아닌 경우(예: 저보다 나이도 어린 놈이 반말했어요!!! 고소장 제출 ---> 반말처벌법은 없으므로 피고소인/피고발인에게 따로 연락도 안하고 수사종료함)

슈가가 탄 것이 개인형이동장치면 "범칙금" 납부대상이므로 범칙금 납부하고 나면 불기소-공소권없음으로 끝남. 형사처벌 자체가 아님

그러나, 슈가가 탄 것은 개인행이동장치가 아닌 "벌금" 대상이므로 정식 수사로 진행됨.

이후는 아마 불기소-기소유예, 또는 구약식 벌금이 예상됨...

검사나 판사는 피해자가 있는가? 피해자가 있다면 합의를 하였는가를 중요시하는데... 피해자가 검사/판사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처벌한 것 아니냐고 민원을 내는 경우가 많기 때문임. 그래서 합의하는 순간 형이 확 낮아지는 것임

그래서 피해자가 없으면 변호사 체면 살려주는 선에서 대충 끝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