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처분 판사가 배신 문구로 줄타기 해준거같음

[일반] 가처분 판사가 배신 문구로 줄타기 해준거같음 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24.09.03 10:58:47

조회 82 추천 1 댓글 0

판결문은 여럿 달라붙어서 쓰는거고 다 의미가 있는데

당시 가처분은 말그대로 '어도어'에 미친 피해가 소명되지않고 본안이 아니므로 따져볼수없어 하이브의 주장 근거가 상대적으로 약했고

그리고 주주간계약은 유효

하이브가 임원을 짜르지못해 발생하는 손해와
임원이 짤림으로써 본인에게 발생하는 손해
+ 어도어의 주요 Ip이자 수입원인 뉴진스의 탄원서

를 견주어봤을 때 민줌이 짤릴 때 발생하는 일이 더 돌이킬 수 없는 피해에 가까움
게다가 가처분은 본안소송이 아니어서 여론 영향을 더 많이받음

그래서 인용해주면서 배신이라는 주주간계약 해지근거를 남겨줘서
하이브가 직접 해임할 수 있게 한듯
해임 적절성이야 어차피 또 법원가서 따졌을 문제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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