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원 판결문은 당사자들 주장, 그리고 판사의 판단에 적용하는 증거자료, 마지막으로 판사의 판결이 들어갑니다.

이번 하이브-민희진 간의 가처분 재판의 판결문에 포함된 계약서의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해당 판결문에서 공개된 계약서의 일부 내용 전부입니다.

여기서 이번 주주간계약 해지와 관련된 중요한 부분은 제 11조 계약의 효력등 에 관한 조항입니다.

어느 경우에 계약이 해지되는지 나온 조항일텐데 판결문에는 일부분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해당 계약의 해지 관련해서는 판결문상 어디를 읽어봐도 채권자(민희진), 채무자(하이브)가 계약해지가 맞네 틀리네 주장하는 부분도 없고, 판사의 판결근거에도 계약해지가 맞네 틀리네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왜 판결문을 구성하는데 필요도 없는 계약해지조항이 구태여 들어가 있을까요...?

2. 즉, 판사는 판결당시 계약해지 요건을 충족하지 않았기에 계약서대로 판단을 했어야 했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계약해지 요건이란....

->11.2 해지

어느 당사자에게 다음 중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상대방 당사자는 귀책당사자에 대한 서면통지로 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본 계약을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다만 해당 위반사항에 대하여 시정이 가능할 때에는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해당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요구를 받고도 14일 이내에 당해 위반사항을 치유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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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말해 계약은 오로지 서면통지로만 가능하며, 해당 서면통지의 사유 중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로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등 이란 겁니다.

그래서 하이브는 7월달에 서면으로 계약해지에 대한 귀책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였고, 민희진 전대표는 통지를 받고도 아무런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하죠(이진호 기타 유튜브 중)

3. 민희진 전 대표와 가처분 소송 당시는 계약해지에 대한 서면통보가 당연히 없어서, 계약서에 나온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사유가 맞냐 아니냐만 따진거고

주주간(하이브와 민희진) 계약에 있어 가장 기본인 신의성실을 위배하였다고 본 하이브에 대한 배신임을 명시적으로 판결문에 기재함으로써 주주간계약 해지 사유를 인정하였다고 봅니다.

가처분 소송-(계약서상 대표이사 및 이사 해임 사유) 과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의 소( 주주간인 하이브와 민희진간의 계약해지 사유)는 엄연히 틀린 사유이며 법적인 하자 없이 처리 되었습니다.

물론 하이브 입장에서는 좀 더 명확하게 하기 위해 단지 서면통보만 한 것이 아닌 법원에 확인의 소를 직접 제기하여 놓았기에 해당 소가 완료되면 퍼펙트하게 드러나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