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6조 (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 등)

① ‘기획업자' 또는 ‘가수' 중 일방이 이 계약에서 정한 내용을 위반하는 경우, 그 상대방은 유책 당사자 일방에 대하여 14일의 기간 동안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요구하고, 그 기간 내에 위반사항이 시정되지 아니하거나 혹은 시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위반사항의 시정이 지체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시정일로부터 14일의 범위에서 그 시정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기획업자'가 계약 내용에 따른 자신의 의무를 충실히 이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수'가 계약기간 도중에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할 목적으로 계약상의 내용을 위반한 경우에는 ‘가수'는 제1항의 손해배상과는 별도로 계약해지 당시를 기준으로 직전 2년간의 월평균 매출액에 계약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가수'의 대중문화예술용역 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실제 매출이 발생한 기간의 월평균 매출액에서 잔여기간 개월 수를 곱한 금액)을 위약벌로 ‘기획업자'에게 지급한다.

③ 계약 해지일 현재 이미 발생한 당사자들의 권리․의무는 이 계약의 해지로 인하여 영향을 받지 않는다.

④ ‘가수'가 중대한 질병에 걸리거나 상해를 당하여 대중문화예술용역의 제공을 계속하기 어려운 사정이 발생한 경우 계약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 ‘기획업자'는 ‘가수'에게 손해배상 등을 청구할 수 없다.

⑤ ‘기획업자' 또는 ‘기획업자' 소속 임원(등기임원을 말한다), ‘기획업자’ 소속 직원(고용형태를 불문한다)이 ‘가수’에 대한 성희롱·성폭력으로 인하여 법원의 확정판결을 받은 경우, ‘가수’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기획업자’ 소속 직원이 범한 성범죄의 경우, ‘기획업자’가 이에 대한 귀책이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계약 해지 및 손해배상의 사유가 되지 않는다.

제17조  (비밀유지)

‘기획업자'와 ‘가수'는 이 계약의 내용 및 이 계약과 관련하여 알게 된 상대방의 업무상의 비밀을 제3자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이 비밀유지의무는 계약의 해제·해지 및 계약기간 종료 후에도 유지된다. 다만, 계약 관련 자문 등을 위해 비밀유지의무를 지는 변호사 등 전문가, 정부 등에 제공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8조 (분쟁해결)

① 이 계약에서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 ‘기획업자'와 ‘가수'가 자율적으로 원활하게 해결하도록 노력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해결되지 않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절차를 소송에 선행하여 거칠 수 있고, 양측 당사자는 해당 절차에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1. 콘텐츠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

  2. 한국저작권위원회의 조정

  3.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仲裁)

☞ ‘중재’란 분쟁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판정에 의해 해결하는 제도인데,
소송(3심제)과는 달리 단심으로 끝남 (중재판정은 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③ 제2항에 따른 절차를 진행하지 않을 경우, 이 계약에 관한 분쟁의 해결은 민사소송법에 따른 소송절차에 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