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위로

[일반] 연예인은 근로자가 아니라 개인사업자와 같은 지위로 앱에서 작성

Arginine3

2024.09.14 11:21:35

조회 86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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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과 동등한 위치의 파트너쉽관계로서 계약이 맺어진거고 서로간에 계약이 이행되지 않을경우 언제든지 손해배상과 해지를 실행할 수 있다. 즉, 회사의 사원이 아니므로 월급이 아닌 매출에 순이익부분에서 회사와 분배가 이뤄지고 이것이 투명하게 이뤄지도록 언제든 관련 회계자료를요구할 수 있다

이부분은 이미 피프티피프티 사태에서 확인해보면 될것이라고 본다

따라서 아티스트는 회사에 고용된 갑을관계의 노동자가 아니라 회사와 동등한 위치인 파트너쉽관계라는것을 스스로 인지해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관계의 노동법에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그러니깐 바쁜공무원 세금 낭비 좀 그만시켜

(참고로 일본은 연예인도 월급받는 근로관계의 노동자인 경우도 있다)

- dc official 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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