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의견보다 판례로 판단해야 해

[일반] 변호사 의견보다 판례로 판단해야 해

걸갤러(211.199) 2024.09.16 16:35:40

조회 65 추천 1 댓글 0

프로큐어 조항: 주주간계약에서 특정 주주가 지명한 이사에게 일정한 행위를 하도록 지시하거나 유도할 의무를 약정하는 것

2013년 판례 상

주주 간 프로큐어 조항이 이사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

즉 주주간 협약에서 이사가 개별 주주의 지시를 무조건 따르도록 약정해도 이사는 이를 따를 수 없고 이사를 강제할 수도 없음

5년 간 민을 대표이사, 사내이사로 한다는 주주간 협약은

위 판례를 기준으로 볼 때

이사회에 강제할 수가 없음

따라서 이사회에서 민이 해임이 된 것은 문제가 없어보임

다만 저게 100% 맞다고 단정은 못 지음. 왜냐면 판례는 변할 수 있고 계약서를 자세히 봐야 확실하게 앎

법원에서 내린 판결을 판례라고 하는데 결국 판단 내리는 주체는 법원이고 대체로 판례에 따라간다고 보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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