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2항 모바일에서 작성

사구파토

2024.09.18 01:37:42

조회 357 추천 42 댓글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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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님이 판단하시겠지.
원칙대로 하자 원칙!

※ 만약 하이브에서 법적대응한다면,

피해자가 미국사람? 하이브 법무팀에서 소송대리하겠지.

미국에선 민사소송ㆍ

한국에선 형사고소. 병행 가능.

미국에 관련법이 없더라도 대한민국에서 처벌가능.

대한민국 형법은 속지주의ㆍ속인주의가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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