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금품 받고 기사쓰면 김영란법 위반임에도 보도자료 기반 기사가 심지어 역바성까지 확대된 이유

1. 2021년 9월 대법원에서 홍보대행사에 돈 받고 기사써도 위법 아니라고 판결냄

- 돈 받고 기사 쓰는 유가기사는 "광고"에 해당한다고 봄

- 그러나 돈이 개인 기자에게 들어가는게 아니고 언론법인에게 들어가면 위법이 아니라는 판례를 만듬

- 부정한 청탁은 맞지만 법의 미비로 무죄가 된것

https://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55473

'기사 거래' 못 막는 현행법…

제보를 기사화해 주면 돈을 주겠다는 서비스 등장이 예고돼 논란인 가운데 기사를 사고파는 관행을 막지 못하는 규제 공백이 해결해야 할 과제가 될 것으로 보인다. 신문법상 과태료 조항을 부활하려는 법안도 발의됐지만 자율규제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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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21년 7월에 드러난 연합뉴스 사건이 위 판례에 따라 무혐의 처리됨

- 연합뉴스가 2019년 10월 부터 건당 10~15만원을 받고 2000건의 홍보 유가기사를 포탈에 송고함

- 큰 이슈가 되었지만 2022년 7월 위 판례에 의해 경찰에서 무혐의 처리됨

- 기자들이 받은 돈을 회사 법인 계좌에 입금했기 때문

- 연합뉴스는 일시적으로 포털에서 퇴출되었다고 무혐의 처리되고 복귀함

https://www.mediatoday.co.kr/news/articleView.html?idxno=214521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계정 바꿔 홍보성 기사 포털 전송

연합뉴스의 ‘편집총국’이 아닌 ‘정보사업국 홍보사업팀’ 소속 직원들이 홍보성 기사를 쓰고 포털에 ‘뉴스’로 대대적으로 전송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연합뉴스 사정에 밝은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연합뉴스 편집총국이 아닌 연합뉴스 홍보사업팀 차원에서 대대적인 ‘홍보성 기사’ 작성이 이뤄지고 있다.앞서 미디어오늘이 입수한 언론홍보대행사 거래 내역 자료에 따르면 연합뉴스는 홍보대행사를 통해 ‘기사로 위장한 광고’(기사형 광고)를 포털에 기사로 전송해왔고, 홍보사업팀 명의로 대대적으로 홍보성 기사를 써왔다. 복수의 홍보대행사의 ‘제안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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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기사를 홍보대행사 직원 이름으로 올리는 방법도 있음

- 기사 올리는 기자가 언론사 직원이 아니게 해서 김영란법을 우회하던 방법, 즉 유령기자 수법

- 이건 저 대법원 판례로 이미 필요도 없어진 수법이 됨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5220278 

4. 결론 : 홍보대행사를 낀 보도자료 기사 구매는 합법이 되어 버리고, 이게 역바성까지 확장 중이며, 누가 아주 잘 이용중이다. 

이건 법의 사각지대를 노린 부정한 기사 청탁이기때문에 빨리 공론화 되어서 엄격한 규제가 만들어져야 함

지금 언론이 이 정도로 개썩음 방송 신문 메이저 할 것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