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에는 의결권 1주당 1개로만 한다는 조항이 있는데
이 말은 당연한 얘기같지만

주주는 자기가 가진 의결권의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단 얘기임
니가 투표권 50개가 있으면 50개 내에서만 행사해야하고 약속도 그 안에서 잡아야지
다른 1개 가진 사람의 의결권을 이래라저래라 할순없음

주주간계약은 당사자만을 구속하는, 말그대로 계약의 하나임
그렇기에 법이나 다른 규정보다 앞설 수 없고
때문에 앞선 가처분에서도 대부분의 변호사들이 기각을 예상한 것
법에는 임원은 언제든 해임가능하다 적혀있거든
니가 계약서를 쓸 때 나는 최저임금을 받지 않고 일하겠습니다 라고 고용계약을 맺었어도 법에는 최저임금을 지키라 나와있으니 뒤늦게 최저임금 줘 해도 줘야하는거처럼
뭐 가처분은 지난 일이고 갑을관계인 사용자와 피용자에 정확히 들어맞는 건 아니니 그렇다치자

위에 썼다시피 자신의 권한 밖의 일을 약속할 수는 없음

주주총회는 별도의 정관이 없으면 대표이사를 의결할 수 없고 해당 권리는 이사회의 권리임.
하이브의 민희진의 주주간계약은 하이브와 민희진만을 구속하고, 하이브의 의결권만을 제약할 뿐 이사회에서의 의결권은 제약할 수 없음

그럼 왜 주주간 계약에 이사의 결정까지 구속하는 내용을 써놓았냐고? 쓸 수는 있지 다만 강제권이 없을 뿐

비슷한 판례가 있길래 찾아옴. 딱 한건 이라고 하고 법원에서 주주간 계약에 따른 대표이사 선정 신청을 기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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