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모의죄는 없어도 배임미수죄는 있어

[일반] 배임모의죄는 없어도 배임미수죄는 있어앱에서 작성

ㅇㅇ(211.234) 2024.09.25 07:28:45

조회 82 추천 4 댓글 0

배임죄는 입증이 쉽지않지만 배임미수는 가능성 높아

착수 여부가 입증되면 됨

기본 전제는 하이브 전산망에서 수집된 카톡 증거들이 증거능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

1. 외부 투자자 접촉 입증 여부

: 구체적인 행위에 착수하였으므로 배임미수에 해당

2. 어도어 이사회 구성 후 해당 이사들과 계획을 모의한 것이 입증될 경우

: 이 경우 이사회를 장악하는 일련의 행위 자체가 어도어 탈취 계획의 착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배임미수에 해당

3. 부모님들 사전 접촉 및 입장문 작성에 추동 혹은 관여한 것이 입증될 경우

4. 본안 소송 제기 전에 모기업에 부정적인 여론 형성을 위한 구체적인 행위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한 것이 입증될 경우 (카톡 대화록이 증거 능력을 상실하지 않아야 함)

그 외

- 무당 경영, 무당, 제 3자에게 대외비 혹은 인사자료 유출 : 입증되더라도 구체적인 손해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에 배임적 행위로 간주되기는 어려움. 절차상 문제에 대한 책임만 묻게될 것

- 명예훼손 :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배임적 행위로까지 해석되기는 어려움.

- 회계, 재무상의 위법행위 혹은 오류에 대한 혐의점 혹은 미필적 고의 입증 : 주된 관심사와는 동떨어져 있는 사안인데 하이브에서 어도어 이사로 이경준을 보낸 건 장부를 털어보겠다는 뜻임. 스타일리스트팀장 광고비 논란이나, 앨범 재고 자산 문제 등 미숙하게 처리된 것들이 이미 드러났기 때문에 재무 관계 사항이 의외로 결정타가 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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