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경찰서, 노동부 등 국가기관에 낸 사건의 처리기간은 이렇게 됨

- 민원법상 민원으로 분류되는 사건들 = 진정서, 탄원서, 민원 등 = 처리리간 1달 + 1달간 특별연장 가능 ☜ 물론 처리기간 넘는 경우가 부지기수

- 형사법상 고소/고발로 분류되는 사건들 = 처리기간 2달 + 특별연장 가능 ☜ 복잡한 사건은 1년 넘기는 경우도 있음

노동부에 낸 사건은 아마 국민신문고에서 접수하고 노동부에 배당이 되고 진정서로 분류될 것임. 처리기간은 1달(+ 추가기간)

사건조사 과정은 이렇게 진행됨

- 신고인 출석조사 : 접수한 민원의 내용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확인함

- 1차 검토 : 신고인 출석조사 내용을 토대로 추가조사가 필요할지 판단 ---> 추가조사하더라도 조치사항이 없으면 종결해버림

- 피신고인 출석조사 : 신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맞다면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 경우 피신고인을 출석시켜서 피신고인측 입장을 들음

- 2차 검토 : 양쪽 조사 결과를 토대로 결론 ---> 이 상태에서 결론을 내릴 수 없을 시 추가조사 진행. 추가조사로 대표적인 것은 3자대면(=경찰관 + 신고인 + 피신고인). 또는 추가 입증자료 제출요청

- (필요시) 3자 대면조사 : 경찰관(또는 근로감독관) 면전에서 당사자가 갑론을박하고 그 내용을 기록

- 최종검토 : 피신고인에 대한 조치가 필요할지 따지고 조치가 필요없으면 종결. 조치가 필요하면 과태료부과(비형사사건) 또는 형사사건 전황(입건. 단, 고소/고발장은 접수 자체로 이미 사건부에 기록되므로 범죄 여부를 떠나서 자동입건된 상태임)

따라서, 여직원이 민희진을 상대로 낸 사건은 이렇게 진행될 것임

- 신고인(여직원) 조사

- 신고인이 주장한 내용이 맞다면 피신고인(민희진)에 대하여 조사 진행. 신고인의 주장을 들어봤으나 그게 맞다한들 조치까지 나가기 어렵다고 판단되면 피신고인(민희진) 조사할 필요도 없이 종결처리

뉴진스팬이 하이브를 상대로 낸 시간은 이렇게 진행될 것임

- 신고인(뉴진스팬) 조사

- 신고인이 주장한 내용으로도 뉴진스는 근로자가 아니어서 노동부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노동부에서 다룰 일이 아니니 다른 기관을 알아보시라" 안내하고 종결처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