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도 노조는 만들 수 있음 - 걸스플래닛999 갤러리

[일반] 아이돌도 노조는 만들 수 있음

오현식(119.204) 2024.09.28 04:00:40

조회 101 추천 0 댓글 5

노동법이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법이 양대축인데... (고용보험법 등은 별론으로 하자)

직장내 괴롭힘, 성희롱 등을 다루는 법은 근로기준법이고 이 법에서의 근로자는

- 임금을 목적으로 회사에 종속된 상태에서(=부하로서 지시감독을 받음) 일하는 자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에서 다루는데 이 법에서의 근로자는

- 수입을 목적으로 회사에 어느 정도 종속된 상태에서 지속적으로 법률관계를 맺는 자

라고 규정되어 있음.

저게 좀 애매하기는 해서 화물노조, 프로야구선수노조, 학습지교사노조 등등 노동조합설립가능하다 안된다... 갑론을박하는 것임.

그래서 프로야구 선수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절대로 될 수 없으나(프로선수 연봉은 임금이 아님. 또 프로야구선수가 구단주나 감독의 부하직원도 아님), 노동조합은 설립이 딱히 안되는 것은 아님(연봉은 임금은 아니나 수입이기는 함)

그래서 아이돌도 노동조합을 만들겠다고 할 때 정부 입장에 따라서 노조설립이 허가될 수도 있기는 함.

그런데 이걸 가지고

뉴진스 직장내괴롭힘!!! 뉴진스도 근로자!!!

이거는 엉뚱한 소리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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