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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개혁신당은 법률지식이 너무 부족하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39) 2024.10.10 21:10:17
조회 119 추천 21 댓글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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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들이 법률로 다투는건 입법부가 아닌 사법부에서 할 일이다

민사로 해결해야 할일을 입법부에서 끌고 갔다는것 자체를 부끄러워해야한다

상식적으로 민사로 판결받지 않은 사건을 왜 입법부에서 먼저 초월판결하려드는가?


개혁신당의 방시혁 비판은 도를 한참 넘어선 어리석은 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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