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진국은 18세기 귀족왕 욕하지말라고 만든 명예훼손

[일반] 선진국은 18세기 귀족왕 욕하지말라고 만든 명예훼손앱에서 작성

Arginine3

2024.10.22 11:13:22

조회 36 추천 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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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욕죄는

형사법에서 없애버린지 오래다

미국 일본 유럽등 선진국은 명예훼손과 모욕죄가 형사법에서 사라진지 오래고 민법도 대부분 사문화됐고 극히 일부 국가에 명맥만 유지하는 정도다

이러한법이 서슬퍼럿게 살아 있는 나라는 후진국과 독재국가 그리고 사회주의 혹은 공산주의 국가이고 폭악정치를 하는 나라가 유지하고 싶어한다

대부분의 선진국은 언론자유를 헌법적으로 보호하고 말할 자유를 확대한다. 혹여 피해가 발생한다면 극히 일부 예외적으로 민사를 진행한 소액으로 해결하려한다

애초 명예훼손과 모욕죄는 평민들이 귀족이나 왕을 욕하지 못하게 만든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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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닉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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