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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기부금품법 위반이 아니라는 팀버니즈....

걸갤러(218.39) 2024.10.28 19:47:19
조회 156 추천 24 댓글 4

https://gall.dcinside.com/mgallery/board/view/?id=newjeans&no=912255&s_type=search_subject_memo&s_keyword=%EB%AA%A8%EA%B8%88&page=1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등록을 하지 않고 1년 이내에 1천만 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는 법률 근거를 들어, 팀 버니즈에서 모금하는 금액이 '위반'이라고 주장하는 부분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 '기부금품'의 제외 대상(법 제2조)
1) 법인, 정당, 사회단체, 종친회, 친목단체 등이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당원 또는 회원 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 일시금, 회비 또는 그 구성원의 공동 이익을 위하여 모은 금품
2) 사찰, 교회, 향교, 그 밖의 종교단체가 그 고유 활동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3) 국가, 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4) 학교 기성회, 후원회, 장학회 또는 동창회 등이 학교의 설립이나 유지 등에 필요한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팀 버니즈에서 모금하는 금액은 일체 '공동 이익'을 위한 모금으로, 법에 저촉되거나 문제되는 부분이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 해당 내용은 변호사분들의 자문을 받아 작성하였습니다.


=============================================================================================

1. 정관 규약 또는 회칙 등에 따라 사원, 당원 또는 회원등으로 가입되어 있는 자로부터 모은 가입금등=> 아님
2. 종교단체가 신도로부터 모은 금품 => 아닌가...긴가....이건 헷갈린다...ㅋㅋㅋㅋㅋ 하지만 이것도 해당 종교단체에 가입이 되어 있어야 함..따라서 아님...
3. 사회단체, 친목단체등이 소속원이나 제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아님
4. 학교 설립이나 유지등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그 구성원으로부터 모은 금품 => 아님.

도대체 어떤 변호사를 만난거지...?

참고로 본인들 스스로 기부금품 단체로 가입하지 않은것을 인증을 해주었으니 귀찮게 기부금 모집단체여부를 확인 안해도 되어 좋긴 하네요..


참고로 1365 기부포털에서 국세청 공익법인/ 기부금품 모집등록단체 전국 지자체를 뉴진스, 팀버니즈, teamBunnies로 조회해도 아무것도 않나옴.

이 경우 기부금품 모집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 됩니다.

또한 특수관계자가 아닌 제3자간에 증여라서 증여공제액은 "0" 이라서 증여세 과세대상입니다.

증여세 신고 안하면(아직 신고기간 남았으니깐~~~) 이것도 세금 신고 누락 및 포탈 대상 됩니다.

빨리 증여세라도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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