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

[일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유출

걸갤러(59.19) 2024.11.08 02:04:26

조회 143 추천 23 댓글 0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18조를 살펴보면

부정한 이익을 얻거나 영업비밀 보유자에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영업비밀을 취득, 사용, 누설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짐

민줌의 유출로 확인될 경우,

상법에 따라 처벌을 피하기 어려울 듯.

이제는 정말 방법이 없다고 생각해서

해선 안될 짓도 막 저지르는 것처럼 보이는데,

법의 처벌 수위가 완전히 다른 단계로 넘어가 버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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