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로 신고된 내용은 무고죄로 고소 어렵다

[일반] 국민신문고로 신고된 내용은 무고죄로 고소 어렵다앱에서 작성

구자경

2024.11.20 09:56:10

조회 111 추천 2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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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원과 고소의 차이고

신고와 개념이 다름

고소는 말그대로 여자가 그냥 옷깃만 스쳤는데

동탄 케이스로

경찰에 찾아가 성추행으로 신고 후 피해자로 고소 처리 경찰이 해줘서 된건데

민원제기나 의혹제기는

무고처리 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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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eignidol-20241119-094805-00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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