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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휴닝 퇴출 청원이 무고..명예훼손? 한참 웃었다..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06.101) 2021.10.25 16:27:32
조회 73 추천 3 댓글 0

무고죄(형법 제165조)
무고죄는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에 대하여 허위사실을 신고하는 죄..

1. 휴동 퇴출이 휴동에게 법적 처벌을 받게 할 목적이
아닌데..당연히 무고죄 성립 안됨..ㅋㅋ
그리고 국민청원은 신고가 아님..말 그대로 청원이지..
즉 신고는 관공서에서 처리 의무가 있으나, 청원은 그냥 의견 표명일뿐..법을 모르면 나대지 말거라..

2.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명예훼손은 사람의 인격에 대한 사회적 지위나 평가를 저해시킬수 있는 내용임..

근데 청원 어디에도 휴동을 비방하는 내용이 없음..ㅋㅋ
오빠찬스가 휴동의 명예를 훼손?
그럼 프듀. 걸스플래닛 데뷔조가 PD의 분량 밀어주기로
된 사람이라 비난하면 그것도 명예훼손인가? ㅋㅋ

유심칩 보도와 부정투표 논란이 왜 명예훼손이지? ㅋㅋ
나무위키에도 있는데..
경쟁 오디션에서 오빠찬스와 부정투표 의혹을 제기하면서
데뷔가 불공정하니 시정해달라는 건 명예훼손 아니지..

니들 논리대로 한다면..
박나래 성희롱 논란으로..나혼산 퇴출 주장을 청와대나 MBC에 했으면. 그건 박나래에 대한 명예훼손인가?

프듀48 투표 조작 논란으로 아아즈원 해체를 주장 했으면
그것도 명예훼손? 주작멤버 2명은 사실적시이고..나머지
10명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이 성립하냐? ㅋㅋ
의견 표명이지. 좀 생각하고 글 적어라..
법을 모르면 나대지를 말던가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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