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일반] 여기서 휴동 모욕죄?. 명예훼손?..법알못 ㅋㅋ모바일에서 작성

ㅇㅇ(183.103) 2021.10.26 14:55:36
조회 109 추천 3 댓글 1

1. 모욕죄

일단 모욕죄는 당사자만이 고소할 수 있음..
아무리 팬들이 고발장을 경찰에 제출해도..바로 돌려
보냄 .왜? 모욕죄는 친고죄니까..즉 피해자라 주장하는
휴동이나 고소 위임을 받은 기획사. 변호사가 직접
고소해야 됨..

즉 휴동 팬이 여기 적힌 글 보고 본인이 고발을 못함..
다만 휴동이 고소한다면 캡쳐 자료를 보내서 도움을
줄수는 있음..

고소는 범죄피해를 주장하는 당사자.
고발은 범죄를 인지한 누구든지..뭐 그정도는 아냐? ㅋㅋ

부정적 평가. 무례한 행동은 모욕죄가 아님..
가수의 실력. 외모. 태도. 인성에 대한 평가는 모욕죄가
성립할수 없음..
아이돌인데 왜 못생겼냐? 이런건 모욕죄가 아님..
다만 돼지도 니보다 예쁘다?..이런 건 좀 애매함.

그리고 쌍욕..당연히 처벌받지만..그년이란 표현만으로
성립되기 어려움..다만 벌레보다 못한 년..이런건 처벌 가능
그리고 무슨 사이버모욕죄? 이런 죄는 존재하지도 않음..

2. 명예훼손죄..

일단 피해자가 처벌에 동의를 해야됨..아무리 그 팬들이
고발장 들고와도..피해자의 처벌의사 확인되지 않으면
경찰 수사 안함..

그리고 사실적시..허위사실 둘로 나뉘는데..사실적시는
공공의 이익에 부합되면 처벌 받지 않음..

즉 걸스플래닛 오디션에 연습생이 공공재인 방송에 나오고
국민들의 투표로 데뷔조가 결정되기에..공익성 있음..

박나래 성희롱 논란 유튜브 방송으로 나혼산 하차를
MBC나 청와대에 청원한다고 해도 처벌받지 않는 건
당연하듯이..

즉 오빠찬스. 동남아 유심 부정투표 등으로 하차를 요구
하는 건, 그 전제가 충분히 사실일꺼라는 언론기사 등의
어느정도의 객관성이 있기에 단순한 의견표명으로는 명예훼손이 성립 안됨..

하차. 퇴출을 주장한 사람이 휴동 오빠 팬 몇명이 투표에
참여했는지..실제 부정투표가 몇 건 인지를 증명을 못한다
해도 절대로 처벌 안받음..그건 법률용어로 합리적 의심의
제기라서..이미 걸스플래닛 프로그램의 성격. 휴동 데뷔의적절성 논란 관련 언론기사. 나무위키로 상당한 사실성과
공공성이 충분히 확보되었기에.
그걸로 처벌한다면 대한민국 난리나지..ㅋㅋ


추천 비추천

3

고정닉 0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말머리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2938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1521655 일반 5.18 광주항쟁 기념일날 축제가서 욕이나 쳐먹지 말아라.. oo(210.126) 22.05.12 43 0
1521654 일반 연세대는 아이브 싫답니다 ㅇㅇ(110.70) 22.05.12 80 6
1521653 일반 대구에 있는 대학이구나. 영남대는 가봤는데 쿠크다스4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12 35 0
1521652 일반 그저 실체...! [1] ㅇㅇ(211.234) 22.05.12 70 8
1521651 일반 저렇게 대학 행사돌면 1020남팬들 유입되는거지 머 ㅇㅇ(223.62) 22.05.12 36 0
1521649 일반 대구로 놀러갈 놈들 조용히 개추 놀러보자 ㅇㅇ(211.234) 22.05.12 24 7
1521648 일반 압은 신인이라서 지방 대학교도 가서 얼굴알려야지 [2] ㅇㅇ(27.126) 22.05.12 53 0
1521647 일반 릇퀴들 지랄떨다가 음원 탑3만 가니까 [2] ㅇㅇ(211.234) 22.05.12 95 12
1521646 일반 본인 틀딱이라 싸이는 안보고.. 아이브, 아이들만 보고올거임 ㅇㅇ(61.255) 22.05.12 44 0
1521645 일반 그냥 벙흐엉은 영원히 안녕즈 못 이겨 ㅇㅇ(180.71) 22.05.12 37 2
1521644 일반 아이브와서 중고딩 개떼같이 오겠네 ㅇㅇ(59.22) 22.05.12 48 3
1521643 일반 대학축제 좋은 점 직캠 ㅆㅅㅌㅊ ㅇㅇ(223.38) 22.05.12 29 0
1521642 일반 현재 계명대 학생회 인스타 상황 [8] ㅇㅇ(118.235) 22.05.12 216 19
1521641 일반 압은 바로 정산받겠네 ㅇㅇ(223.62) 22.05.12 40 2
1521640 일반 싸이 아이들 아이브면 대구대학생뿐 아니라 중고딩도 다 몰려간다 [1] ㅇㅇ(117.111) 22.05.12 98 9
1521639 일반 저 라인업이면 대구아니라 그근처에서도 다갈 듯 ㅇㅇ(39.115) 22.05.12 52 3
1521638 일반 싸이고 아이들이고 나발이고 걍 직캠 존버한다 ㅅㅂㅋㅋㅋㅋㅋㅋ ㅇㅇ(190.245) 22.05.12 43 2
1521637 일반 계명대 지잡대라고 하지만 릇퀴들은 저기도 못 가는게 현실 ㅇㅇ(112.207) 22.05.12 35 0
1521635 일반 싸이까지 나오는건 존나 돈들인건데 [2] ㅇㅇ(211.234) 22.05.12 64 1
1521634 일반 대학축제로 설레발 치는건 너무 없어보임 ㅇㅇ(211.221) 22.05.12 41 1
1521632 일반 아 근데 지잡이어도 라인업 저러면 [1] ㅇㅇ(211.234) 22.05.12 74 3
1521631 일반 대학축제 라인업 좋아서 보러간사람들 유입좀 생길듯 ㅇㅇ(223.33) 22.05.12 35 0
1521630 일반 5개월된 신인도 실체있으면 대학축제에 불려다니잖아 ㅇㅇ(223.62) 22.05.12 46 1
1521629 일반 축제 갔는데 싸이 아이브 아이들이 한자리에?미쳤네ㅋㅋ [3] ㅇㅇ(39.115) 22.05.12 133 12
1521628 일반 빻이브 돈이 급한가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124.56) 22.05.12 89 5
1521627 일반 돈많은쪽이 갑이지 픎 성대 ㅇㅈㄹ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ㅇㅇ(223.39) 22.05.12 58 1
1521626 일반 오히려 싸이 아이들 아이브 이걸로 근본챙겼는데 지잡이니 뭐니 ㅇㅇ(1.224) 22.05.12 45 2
1521625 일반 아니 돈되는 기업행사를 보내지 왜 저길 [4] ㅇㅇ(220.68) 22.05.12 79 1
1521624 일반 압 섭외된게 계명대 하나뿐이라고 생각하나보네 [1] ㅇㅇ(117.111) 22.05.12 92 8
1521622 일반 싱글만 낼때부터 이랄줄 알았지 ㅇㅇ(118.235) 22.05.12 34 2
1521621 일반 빻세라핌은 부르고싶어도 누군지모름 ㅋㅋㅋ ㅇㅇ(118.235) 22.05.12 26 1
1521620 일반 힙찔이들 행사 싸자나 500만원이면 오지 않음? ㅇㅇ(61.255) 22.05.12 41 0
1521619 일반 돈많나보네 언제주글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12 41 0
1521618 일반 계명대 학생들 학뽕 찰듯 [1] ㅇㅇ(223.39) 22.05.12 52 0
1521617 일반 릇 추이보면 타그룹이었음 읍읍 거리고 있지 ㅇㅇ(175.223) 22.05.12 52 2
1521615 일반 압퀴들 착하노... 행사비 싸이급이라고 나대고다녀도된다 ㅇㅇ(223.39) 22.05.12 47 0
1521614 일반 장원영 원툴그룹.. 김민주 영입했으면 팬덤5배 불렸을텐데 ㅇㅇ(61.255) 22.05.12 49 1
1521613 일반 대학축제는 ㄹㅇ 실체가 있어야 섭외되지 ㅇㅇ(223.62) 22.05.12 59 3
1521612 일반 그만큼 요즘 가수들 돈벌데가 없다는거임 ㅇㅇ(211.221) 22.05.12 38 0
1521610 일반 계명대 예수학교라 돈 존나 많음 ㅇㅇ(223.39) 22.05.12 42 0
1521609 일반 릇퀴들은 저케 시비걸고 억까하다가 지들 쳐맞으면 왜까는가야??이지랄 ㅇㅇ(118.235) 22.05.12 32 2
1521608 일반 진짜 음원 탑3만 가네 ㅇㅇ(59.22) 22.05.12 45 1
1521607 일반 데뷔 5개월만에 대세라인업 확실히 못박았노ㄷㄷ ㅇㅇ(39.115) 22.05.12 63 3
1521606 일반 찍덕질 하며 안가본 대학이 드문데 쿠크다스49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12 57 0
1521605 일반 계명대 뒷산에서 석유라도 나오냐 ㅇㅇ(118.38) 22.05.12 49 0
1521604 일반 딱 싼티 이미지로가네 지잡대 수준이었노 [1] ㅇㅇ(211.36) 22.05.12 67 2
1521603 일반 계명대 저기가 드라마 촬영지로 유명하지 ㅇㅇ(1.224) 22.05.12 34 0
1521602 일반 계명대 돈 존나많은 대학임 ㅋㅋ ㅇㅇ(223.39) 22.05.12 58 1
1521601 일반 계명대 행사비가 아니라 광고비네 ㄷㄷ 이름홍보 ㅇㅇ(106.101) 22.05.12 60 1
1521600 일반 대학축제 라인업 대충 알려진 것들만 [6]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5.12 480 7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