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아니냐? - 한화 이글스 갤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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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서현 7회피칭 전체 작성자 : 칠삼칠삼

우리나라는 법치주의 아니냐?모바일에서 작성

ㅇㅇ(223.62) 2019.04.26 15:21:32

조회 46 추천 0 댓글 1

법치주의의 기본이 증거(물증)이 필요한데 명확한 증거도 없는데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로 범죄선고하는건 조선시대 관습법이랑 뭐가다르냐 막말로 물증없을때 피해자가 일관된 진술하면 ㅈ되는거아니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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