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단독] “송민호 공익 부실근무, 경찰이 밝혀달라” 수사의뢰서 접수

힙갤러(125.181) 2024.12.18 09:46:58
조회 298 추천 1 댓글 2
														


24b0d777abd639b363bcd2bb58db343a61c772a5815b6ae6b0ee3f



■ 이하 송민호 수사의뢰 민원 소결 전문

「대한민국헌법」 제39조제1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방의 의무를 지며, 현재 시행 중인 「병역법」 제3조(병역의무)에 제1항에 따라 대한민국 국민인 남성은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합니다.

그리고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며, 제1호에 “사회복무요원, 예술ㆍ체육요원 또는 대체복무요원으로서 정당한 사유 없이 통틀어 8일 이상 복무를 이탈하거나 해당 분야에 복무하지 아니한 사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따르면 공무원이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을 거부하거나 그 직무를 유기한 때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3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합니다.

지난 12일 더불어민주당 등 야 6당은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고 대통령은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다.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대한민국 국민은 국민의 신임을 배반하는 대통령의 행사를 용서하지 않는다. 대한민국 국민은 민주공화국의 국민주권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원칙을 이 탄핵소추로써 확인하고자 한다.”라며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을 국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이 선출한 현직 대통령도 위헌·위법적인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을 물어 14일 국회본회의 표결을 통해 업무를 정지시킨 만큼, 나라의 안보를 책임지는 국군 장병들의 사기를 저하시키는 행위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함이 마땅합니다.

사회복무요원은 국민개병주의 원칙에 입각한 예외 없는 병역의무 부과와 잉여 병역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하여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단체 및 사회복지시설 등의 공익목적 수행에 필요한 분야에 일정기간 근무하게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마친 것으로 인정하는 복무제도입니다.

아이돌 그룹 위너의 멤버 송민호는 「대한민국헌법」과 「병역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병역의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음에도 사회복무요원 복무 과정에서 ‘상습 출근조작 의혹’이 제기된 것은 병무청 자제 조사가 아닌, 경찰의 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규명해야 할 사안이라 판단됩니다.

이에 서울마포경찰서는 위너의 멤버 송민호의 「병역법」 제89조의2(사회복무요원 등의 복무이탈) 제1호 위반 혐의, 마포주민편익시설 책임자 L 씨 등의 「형법」 제122조(직무유기) 위반 혐의를 철저히 수사하여 한 치의 의혹도 남기지 않는 등 발본색원하여 주기 바라며, 위법 행위가 드러날 시 엄중히 처벌받도록 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추천 비추천

1

고정닉 0

1

원본 첨부파일 1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2024년 가장 기억에 남는 인터넷 이슈는? 운영자 24/12/23 - -
2954234 thisisjustice 나올때 힙갤 반응 어땠음? [2] ㅇㅇ(106.101) 12.19 157 0
2954233 진지하게 가사 썼는데 근첩랩같냐? ㅁㅌㅊ? 갱갱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9 91 0
2954231 ak 댓글 100개 달려야 디스곡 내는거냐? [3] ㅇㅇ(223.39) 12.19 146 0
2954226 본인 남고생인데 축제 무대로 heu부를꺼임 [1] 힙갤러(118.235) 12.19 105 0
2954224 빅뱅 뒷북이긴한데 힙갤러(1.227) 12.19 151 4
2954220 쿵쿵따 아우~! ㅇㅇ(180.71) 12.19 63 0
2954219 쌈디씨벌놈아 제이통뺏을때 알아봤다 ㅇㅇ(180.71) 12.19 156 0
2954217 적..별.. 이해가요? ㅇㅇ(180.71) 12.19 71 0
2954216 베트남 국기의 star! 사방이적! ㅇㅇ(180.71) 12.19 61 0
2954215 베트남국기의별! 사방이 적! ㅇㅇ(180.71) 12.19 55 0
2954214 아틀렛 이 찐따새끼는 왜 랩으로 안함? 힙갤러(117.111) 12.19 148 0
2954213 저스디스 신곡 듣다가 껐어 [2] 힙갤러(211.51) 12.19 292 3
2954211 스윙스는 진짜 시대를 잘못 태어났다 [1] 힙갤러(118.235) 12.19 182 1
2954207 아틀렛 인스타에서 폭로전 또하네 [7] 힙갤러(220.94) 12.19 372 2
2954206 개인적 국힙 훅 3탑 (반박힘듦) ㅇㅇ(59.15) 12.19 119 0
2954204 올아는 비프리 올신은 율음이겠네 [1] ㅇㅇ(223.39) 12.19 158 2
2954203 나는 mc 당연한걸내가왜빼? ㅇㅇ(180.71) 12.19 65 0
2954202 다들이래도되녜 ㅇㅇ(180.71) 12.19 63 0
2954201 무반주로랩하다니! ㅇㅇ(180.71) 12.19 51 0
2954193 갑자기 생각났는데 김하온 나비 훅 애쉬가 했으면 바로 쌌을듯 [1] 힙갤러(218.156) 12.19 147 1
2954192 쿤디판다 음침함 느낄라면 뭐 들어야함? [3] ㅇㅇ(39.117) 12.19 184 0
2954191 어떰? 목정자네이마르(65.49) 12.19 103 0
2954188 루피 아직도 플로지랑 사귐? 힙갤러(125.190) 12.19 301 1
2954187 1219 버벌진트시ㅋㅋㅋㅋㅋㅋㅋㅋ [3] 클로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9 175 0
2954186 체리에이드 마시고 싶다 김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9 54 0
2954183 블라세 드릴베이식 설이 존나 웃기노 ㅋㅋㅋㅋ [1] 힙갤러(124.56) 12.19 225 1
2954182 노폐인노개인 [4] 키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9 159 0
2954181 킄한의 예아충 마법손녀 몸수색 후 별사탕 먹이기 >___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9 47 0
2954180 주께 기도하며... 프리스타일 평가좀. ㅇㅇ(211.36) 12.19 74 0
2954179 반건조오징어개맛있다진짜 안질기고 야들야들하고 힙갤러(59.9) 12.19 62 0
2954177 장애열매오면 알려줘 [1] 힙갤러(211.234) 12.19 69 0
2954176 킄한의 예아충 삼츈 양카 마려운 예아 >____<♡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9 50 0
2954174 윤종신,김이나 좁밥년놈들이 탄핵 설치는게 가짢은 이유 ㅋㅋ [2] ㅇㅇ(223.38) 12.19 139 4
2954173 블랫넛 들으니깐 딴 래퍼들 가사가 심심해보임 ㅇㅇ(112.164) 12.18 78 0
2954171 고인을 추모하며... 프리스타일 평가좀 [2] ㅇㅇ(211.36) 12.18 69 0
2954168 뉴챔프 근황 왜케 슬프지 힙갤러(118.235) 12.18 409 5
2954166 xcbcxb 힙갤러(121.133) 12.18 49 0
2954164 샤이보이토비 빙의한 프리스타일 평가좀 [3] ㅇㅇ(211.36) 12.18 128 0
2954163 아리아3 이제 들어봤는데 개좋네 힙갤러(121.168) 12.18 90 0
2954162 랍온어비트 vs 언에듀. 누가 더 체급높음?? [3] ㅇㅇ(211.36) 12.18 166 0
2954161 근대 공익근무중 영리활동은 하게 해줘야 하는 거 아니냐 키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75 0
2954158 사람마음을 잘 모르겟다 [1] ㅇㅇ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89 0
2954156 조선일보 김어준 크로스 ㄷㄷㄷ 힙갤러(118.235) 12.18 123 1
2954154 챗지피티가 써준 가사 불러봤다 ㅁㅌㅊ? [2] 갱갱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12.18 103 0
2954153 난좆됐데 [1] 힙갤러(112.168) 12.18 102 0
2954152 립톤아이스티제로 개맛있네 제로음료맛나;; 힙갤러(59.9) 12.18 85 0
2954151 랍온어비트가 수준이 존나 높구나 힙갤러(39.125) 12.18 176 5
2954148 (힙갤소설) 29세 159cm 힙붕과 16세 173cm 여중생의 연말 [2] 영민티비(115.21) 12.18 208 5
2954147 userskin1은 왜 멜론에 음악을 안내지 [5] ㅇㅇ(210.181) 12.18 104 1
2954146 나의 마음보다 너의 마음보다 [3] 힙갤러(112.168) 12.18 78 0
뉴스 [포토] 크래비티 형준, 볼하트 발사 디시트렌드 12.25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