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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플 고소 과정 (영숙 참고)

나갤러(210.122) 2023.09.12 13:44:54
조회 193 추천 8 댓글 0

이건 이길 확률이 많지만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개인정보 보호법이 강화되어 하나를 하려해도 걸리는게 많다.

변호사가 악플 사건을 잘 안 하려는 이유중 하나이다.

악플 증거 모은 후 접수를 하면 악플이 있는 사이트에 개인 정보 열람을 요청해야하는데 이걸 바로 해주는

회사는 없다.

그래서 법원에 요청 자문을 구하고 허용권한을 얻는데 많은 시간이 걸린다

그 후 사이트에 의뢰를 하더라도 사이트 회사에서는 열람 전 요청 사항을 확인 후 개인열람 통지를 교부해야하고 결과를 보고해야하기

때문에 여기서 또 

시간이 걸린다.

엄청 걸린다. 그냥 사회적으로 이슈가 없으면 안해준다고 생각해라


이 증거를 모두 모아 이 사람을 처벌받게 해주세요라고 법원에 소송물을 접수하면

재판 시간도 이겨내야 한다.

재판은 하루만에 끝나지만 자기 재판 순서를 기다려야 한다.

하루 이틀 아니다 최소 2달이상이다.

시간과 많은 돈을 잃은 후 고작 피의자는 많아도 벌금 이백만원.

요즘 국룰이다 악플은 이백만원...


이겨도 씁쓸한게 악플 고소다.

어떻게 아냐구?

내가 해봤거든. 

차라리 소주한잔에 털어버리는게 더 이득이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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