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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에 대한 변호사 대답앱에서 작성

나갤러(14.7) 2023.10.15 05:56:43
조회 138 추천 2 댓글 0

특정성 반복성 모욕성 3가지가 충족되면 상대가 누군지 몰라도 고소가 가능한가요?
​1. 말씀하신 모욕죄의 성립조건을 갖추면, 가해자가 정확히 어디사는 누구인지 몰라도 고소가 가능합니다. 2. 구체적인 경위와 더불어 질문자님께서 준비한 자료를 체계적으로 첨부하여 수사기관에 고소하고, 수사기관이 아이디나 계정, 아이피 등을 통해 인터넷서비스제공자의 도움이나 법원의 영장을 받아 가해자를 찾아내게 하는 것입니다. 3. 변호사의 체계적인 도움을 받아 진행하시는 것을 권유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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