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의사증원 반대하는 논리

윤석열 의사증원 반대하는 논리앱에서 작성

나갤러(118.235) 2023.10.16 17:55:15

조회 67 추천 2 댓글 0

"현재 필수의료를 담당하는 의사 숫자가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어이가 없다. 필수의료과 의사는 넘친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본인의 전공과목을 유지하고 일하지 못할 뿐이다. 이유는 뻔하다. 의료사고로 의사를 구속시키고, 10억원대 손해배상을 물리는데 어떤 사람이 위험한 질환을 진료하려 하겠는가"라며 "의대 증원보다는 이미 배출된 전문의들에 대한 인력 재배치 방안을 마련하는 게 우선돼야 한다"

"필수의료 기피가 심각해지는 가장 큰 이유가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 부담이다. 이에 의료사고에 대한 형사책임 면책의 내용을 담은 의료사고처리특례법과 손해배상에 대한 민사 소송 시 의료 과실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초고령화에 접어들었다. 생산연령 인구가 적어지면서 세금 낼 사람도 줄어든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 수를 늘리면 그 늘어난 만큼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적 부담은 더 늘어날 것이다"라며 "필수의료 부족 문제를 잘 들여다보면 결국 전문인력 재배치에 대한 고민이 없다"

"우리나라는 많은 전문의가 있음에도 그 전문의를 활용할 구조가 제대로 마련돼 있지 않다. 건강보험료가 너무 낮아서 종합병원에서 전문의를 고용해 수익을 내지 못한다. 그렇다면 필수의료는 국가가 책임져서 돈을 주고 고용시켜서 재배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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