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에서 외국인은 국내에서 수사고소 등 진행이 불가

나갤러(119.201) 2023.11.20 12:27:40

조회 44 추천 3 댓글 0

https://www.a-ha.io/questions/4014a67bc584fffa82d0bcc6409d4707

외국에서 외국인은 피해를 입었다고 하여도

국내법 적용을 이유로 국내에서 수사 고소 등을

실질적으로 진행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구체적인 경우를 좀 더 살펴보아야 할 것이지만

사실상 불가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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