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팍스 도입해도 과연 효과 있을까?

ㅇㅇ(112.166) 2024.05.03 21:06:04

조회 63 추천 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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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CS 팍스 제도를 그대로 가져오고 크게 세가지는 충족해야 된다고봄

첫번째로 신혼부부 혜택 아이 지원 혜택등

모든건 pacs도 동등하게 혜택을 주어야하고

두번째는 재산 분할에 관해 합의를 하고(보통 각각)

세번째는 등록, 해지 과정이 굉장히 편리해야 된다고 생각함

그래서 이 제도를 한국에 도입한다고 하자.

일단 프랑스와는 전혀 다른 문화와 사람들의 시선,관념과

결혼은 일반적으로 자식을 낳아 가정을 이루고

평생을 같이 할 사람과 함께 사는게 목표인데

프랑스는 애초에 동거(사실혼) 혼외 출산이 많았던 국가였고

한국은 2% 남짓한데 과연 팍스 도입한다고 효과가 있을까?

그러함에도 조금이라도 인식 개선을 위해 시작을 해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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