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년 7월 19일, 드디어 익명출산제(보호출산제)가 시행된다.


이 법은 친모가 아이를 낳고 7일 내에 선택만 내리면 병원에 의해 익명으로 출생신고가 처리되며, 친모의 가족관계증명서에 기록조차 남지 않게 되고, 태어난 아이는 부모도 모르고 지방정부(국가)에 의해 고아로 키워지게 되는 법이다.


입법 취지부터 영아 살해, 암매장에 대한 대책으로 나온 것이라 불순하지만 글이 길어지니 논외로 하겠다.

(비슷한 시기 남성 범죄에 대해선 사회구조적 문제 파악은 고사하고 장갑차 배치로 대응했다)


이 법의 문제점은 무수히 많지만, 크게 다음과 같다.



1.장애아 유기

- 기형아 비율 30%를 넘는 시점에 이러한 법이 시행되면, 출산 이후 임신기간에 미처 파악하지 못한 장애를 인지하는 순간 아이를 국가에 유기하는 문제가 발생하게 되고, 결국 비용은 지방정부가 부담하게 된다. 문제는 세금이 중앙정부->지방정부 순서로 흘러가 쓰이기 때문에, 아무런 권리도 누리지 못한,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낸 세금으로 성관계의 쾌락만 얻고 무책임하게 유기하는 사람들의 자녀를 키우는데 들어간다는 것이다. 이것은 국가 주도의 '원격설거지'다.



2.아버지의 권리 박탈

- 착각하기 쉬운데, 보호출산제는 법률혼, 사실혼을 따지지 않는다. 정식 부부 사이에서 아이를 낳아도 친모가 마음만 먹으면 익명으로 출산하고 내던지는게 가능하다. 익명출산을 하면 아이가 자라서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도록 비공식 문건이 생성되는데, 여기에 친모와 친부의 정보가 들어간다. 문제는 이걸 작성하고 공개여부까지 결정하는건 순전히 친모의 권리다. 당신이 친부여도 친모가 정보작성을 거부하면 자녀가 자라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더라도 친모에 대한 정보는 있지만, 친부에 대한 정보가 없는 것이다.



3.사실상 천애고아가 강제되는 시스템

- 실제로 미국에서 미혼모 지원을 강화하자 소수였던 미혼모가 폭증했다. 불쌍하다고 복지정책을 남발하자, 오히려 불쌍한 계층이 늘어나게 된 것이다. 지금 정책상 일반적인 출산의 지원보다 보호출산제의 지원이 훨씬 강력하다. 의료비부터 상담, 서류신고까지 일사천리로 병원, 국가가 진행하므로, 친모는 정말 낳고 서명만 하면 끝이다. 결국 혼외자나 장애아를 낳을 경우, 혹은 출산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은 경우 친모는 큰 비용과 책임이 발생하는 '직접 출생신고하고 입양보내기'와 보호출산제로 비용과 책임이 완전히 없는 '고아유기' 이지선다 상황에 놓인다. 지능이란게 존재한다면 어느쪽을 더 많이 선택할지 명확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