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딩크 하더라도 혼인신고 꼭 해야 하는 이유

ㅇㅇ(211.107) 2024.06.28 13:38:43
조회 130 추천 0 댓글 1

퇴직금·연금 등 장래의 수입 


판례는 이혼 당시에 이미 수령한 퇴직금·연금 등은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혼 당시 부부 일방이 아직 재직 중이어서 실제 퇴직급여를 수령하지 않았더라도 이혼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에 이미 잠재적으로 존재하여


그 경제적 가치의 현실적 평가가 가능한 재산인 퇴직급여채권도 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시킬 수 있고 사실심 변론 종결시를 기준으로 


그 시점에 퇴직할 경우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퇴직급여 상당액의 채권이 그 대상이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윗글 로펌 변호사글 퍼온거임


재산 반 얻어낼 뿐만 아니라 퇴직금, 연금 같은 미래의 수입까지 뺏어갈수 있음. 협의 이혼도 재산분할청구권 가능함.


현재를 거지로 만드는게 아니라 노후까지 거지 만들어버림. 이런 좋은제도가 있는데 왜 혼인신고를 안함. 


딩크족 싱크족들도 다 혼인신고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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