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 ‘나는 솔로’는 드라마가 아니다

현재 작가협회가 독점하고 있는 크리에이터에 대한 재방료 지급은 약 40년 전인 1984년 드라마 대본 작가에 대한 원고료 보완책으로 만들어진 관례입니다. 그 후 다큐멘터리 작가 등으로 확대되었고 방송국 공채 PD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인 박탈감을 줄여주는 금전적 보완책으로 자리잡았습니다. 그런데 일부 작가들이 드라마 작가를 기준으로 만들어 놓은 약관(표준계약서)을 ‘나는 솔로’같은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똑같이 적용해야 한다는 것은 오류라고 봅니다. 방송작가 협회 비회원인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 위해 가져온 계약서는 용역계약서가 아닙니다. 용역계약서는 프리랜서 작가 피디들이 근로를 시작할 때 쓰는 근로계약서입니다. 그 말 때문에 불필요한 오해가 오고갔습니다. 작가들과 용역계약서를 쓰지 않았고 거부했다고 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을 어겼으니 벌금이든 책임을 지겠다는 뜻으로 오고간 말입니다. 불필요한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당시 재방료를 위해 작가가 가져온 것은 용역계약서가 아닌 방송작가협회에서 제공한 표준계약서입니다. 그것이 드라마 작가들이라면 한 줄도 고치지 않았을 겁니다. 표준계약서는 표준일 뿐 수정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계약서에 나는 솔로에 관련하여 맞지 않는 내용들이 있어서 수정하고 삭제해서 보냈습니다. 특히 민감한 저작권 조항에서 원작자 제작자 방송사들에게 있는 저작권을 새로 들어온 작가들에게도 가는 것이 타당한가 해서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습니다. 무턱대고 그 표준계약서에 사인하는 순간 작가에게 저작권과 2차 저작물 작성권리 등도 발생할 수 있으니 검토가 필요했고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재방료를 줄 생각이 없었다면 단박에 거절했을 것이지만 검토해서 보냈습니다. 재방료를 주지 않을 생각이면 계약서가 오가는 일을 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남규홍이 잘못을 인정한 것은 근로계약서고 

돈 안떼먹으면 큰 문제없다 

작가들이 재방료를 받기위해 제시한 표준계약서는 원고료를 받는 집필 계약서로 추정되고

남규홍이 떼먹은 돈은 없다는 게 결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