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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 쪽은 진짜 뭐 큰 사건이라도 터지는게 아니면앱에서 작성

INTERNET_OVERDOS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022.05.24 12:07:20
조회 66 추천 0 댓글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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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대는게 사실상 불가능 아닌가

아무리 여론이 개씹창이 났다고 해도 뭐 정당방위 판정 못받아서 법적으로 손해 본 사람들이 직접 정치적인 요구를 낼 만큼 세력을 이룰만큼 많은거도 아니잖음 

법조계 양반들도 탄탄한 법논리적 체계하에서 판단하는거고, 입법권 가진 정치권에서도 아무 관심 없을 사안이면 졸라 답답하긴 하지만 뭐 할 수 있는게 없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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