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유기 처벌이 애초에 존나 약하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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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정갤 커플여행; 작성자 : ㅉㅉㅉㅉ

동물유기 처벌이 애초에 존나 약하구나

도자기의푸른꽃

2024.07.08 18:51:27

조회 49 추천 0 댓글 4

예전에는 동물을 유기하면 최대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그런데 2021년 2월부터 강화된 동물보호법이 시행되면서, 최대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게 됐다

가뜩이나 단속도 현실적으로 어려운데 처벌이 이따위니 죄다 쳐버리고 지랄이지

유기죄같은것도 수사기관이 입증하는게 굉장히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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