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애초에 폰에 코짤있는거 자체는 문제 없지 않음?

1/1

[핫산[ 모리키노코 개우동빅젖P. 테마테마https://gamiyadolawa.tistory.com/m{{_OG_START::https://gamiyadolawa.tistory.com/m^#^이글루스가주것슴다-- ^#^이글루스가주것슴다--^#^https://img1.daumcdn.net/thumb/R800x0/?scode=mtistory2&fname=https%3A 작성자 : 하야미카나데

근데 애초에 폰에 코짤있는거 자체는 문제 없지 않음?

보라색맛홍차

2024.07.17 14:48:38

조회 109 추천 0 댓글 7

05bcde27e8db0ba765b6e9e74683706d4669a1d44213526499aa1a9141172cd666fb68

사실 코짤 때문에 잡혀간 사례들 법적인 결과들 보면

1. (공유 사이트 등으로) 불법적으로 얻은 상품을 배포했다

2.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곳에 코짤을 게시했다

이런식으로 뭔가 법적으로 건덕지가 있을때나 문제가 되긴 하던데

사실 진짜 문제는 아직 법적으로 이런 부분에서 적당히 끼워맞춰서 너 성범죄자 하면서 물고갈 요소가 남아있고

검찰에서 "최근 판례는 이런거 안 잡는다" 하고 반려할지언정 경찰들은 일단 잡아넣고 본다는 거임

코짤쟁이들만 봐도 최근 법원 판례들 보니까 단순 코짤쟁이라고 실형 떨어지는 경우는 별로 없음

문제는 경찰들이 일단 잡아넣고 뭔가 다른 죄(세금 신고 안함, 자기 야짤 후원 링크를 불특정 다수가 보는데 올렸다 등)를 붙여서 아무튼 범죄자로 만든다는게 문제지

고정닉 0

원본 첨부파일 1

HanamiSaki_20240602.png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요리 경연 프로그램에 나가도 될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10/07	-	-
6675889	빅토리아3 그리스 하려고 했는데 엄청 답답하네 [5]	비스킷눅눅범	17:44	30	0
6675888	얼굴만 나와도 자르네	시라이시츠무기	17:43	17	0
6675887	간호사 앞머리 내린 나츠키 뉴짤	トワライS	17:43	17	1
6675886	...토네 [4]	@갈삐(211.234)	17:43	47	0
6675885	아 스탈릿 모드정리 2년만에 하니까 개귀찮네	아미	17:42	19	0
6675884	왜또취향갤임	자칭	17:42	18	0
6675883	아니 스위치2 하위호환 지원 안하네 [4]	Tickin	17:42	51	0
6675881	아 진짜 오호고에충 다 죽이고싶네 [5]	즐거운삶	17:42	42	0
6675880	하아 내 취향을 이해해줄 놈은 @갤에 없단 말인가 [5]	㎙☆	17:41	58	0
6675879	판타지 RPG 아이돌	앙게섬(203.254)	17:41	25	0
6675878	학마 보충반조합 진짜 황금조합이네 [4]	스오	17:41	48	0
6675877	그림 자료용으로 진지하게 여자 속옷이랑 구두 하나쯤 필요한데 [15]	♻+	17:41	98	1
6675876	답댓 뭐였어 ㅡㅡ [4]	(211.187)	17:40	27	0
6675875	아, 바지에 휴지 넣은줄 모르고 세탁기 돌렸네 [4]	トワライS	17:40	51	0
6675873	ㄴ서큐버스 로거 아이돌에게 범해져 애아빠됨..	김피마	17:40	19	0
6675872	초밥 개당 1200원에서 2000원 꼴이군 [2]	ㅇㅇ(121.157)	17:40	20	0
6675871	기간틱 메로나 [2]	파란소년	17:39	38	0
6675870	윙노하우 하나 따야하는데 골목거리 한정이던가 [2]	楽園	17:39	27	0
6675869	님들 이거 가서 개추좀 눌러주셈	두부참치	17:39	20	1
6675867	코토네	lycoris	17:38	25	0
6675866	타쿠미 속옷 질감 괜찮네 [4]	(211.187)	17:38	48	0
6675865	마녀	ㅇㅇ(121.157)	17:38	16	0
6675864	해치웠나? [1]	파란소년	17:38	29	0
6675861	빵니온 시작했구나	나방	17:37	24	0
6675860	옷은 그냥 비키니가 짱임 [5]	ㅁㅁ(39.121)	17:37	48	0
6675859	2위계속유지되는데머지대체?? [3]	쉽알못	17:37	54	0
6675858	쟤 AI 알려준 놈이 가장 잘못한 놈임	ㅇㅇ(115.144)	17:36	20	0
6675855	뭐 후미카가 윈잡대 출신이라고 [2]	로빈마스크	17:36	51	0
6675854	올만에 개좆마스 아닌 피구어도 좀 사볼까 [2]	@갈삐(211.234)	17:36	43	0
6675852	오늘 저녁은 좀 잘 챙겨먹고싶네 [1]	재즈카페	17:35	20	0
6675850	후미누나는 어떤 학파 마법사임 [2]	메로나	17:35	36	0
6675849	아까 야숨링크여체화로거코짤뽑음 [6]	ㅉㅉㅉㅉ	17:35	42	0
6675847	뒤에 개 웃기게 놀고 있네	ㅁㅁ(39.121)	17:35	22	0
6675846	숲의 마녀가 사용하는 무기 이건어때요	앙게섬(203.254)	17:35	23	0
6675845	뭔가 좀 이런 고급속옷 좋지않나 [4]	맑텗핡궭	17:35	67	0
6675844	도구를 좀 바른 방법으로 사용해라 [1]	민들레	17:34	28	0
6675843	오컬트마니아는 체지방을 무기로 쓰던데	장미의날	17:34	23	0
6675842	메로나젖사이즈는이정도가딱인듯	메로나	17:34	22	0
6675840	호타루를 다크소울 보스로 만들고싶다 [2]	로빈마스크	17:34	32	0
6675838	미키 머리 쫙쫙 펴 놓으니까 린같네	Pan저스트	17:33	29	0
6675836	페이페이 뉴짤 [1]	トワライS	17:33	29	0
6675835	마녀도 주문 아끼려면 평타는 무기로 칠 수도 있지 [6]	㎙☆	17:33	50	0
6675833	근데 이제는 빵애 안봐도 되서 ㄱㅊ [3]	코하쿠재등장기원	17:32	56	0
6675832	숲의 마녀가 왜 싸우냐 [2]	ㅇㅇ(121.157)	17:32	40	0
6675830	치킨... 치킨을 뜯읗때다 [1]	Mintruffle	17:31	24	0
6675829	아니 이사람 눈감고이슨ㄴ게아니고 [3]	Tickin	17:31	45	0
6675828	일본 미제사건 재미난거 또업나 [13]	로빈마스크	17:30	75	0
6675827	로.또 1등광고 보니까 생각나는게 로또번호수 늘릴수도 있댔음 [4]	하야미카나데	17:30	40	0
6675826	누가 또 바이오로 젖부림헀나 [2]	맑텗핡궭	17:30	46	0
6675825	브라질 메로나 [1]	파란소년	17:29	3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