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

아이돌마스터 갤러리

1/3

싱글벙글 세브란스병원 중입자 암치료 1차 성적표 공개 니지카엘
日, 편의점에서 여초딩 성추행하던 회사원의 황당한 발언 난징대파티
"한 손에 사진 쥐고…" 무인 사진관서 '성관계'한 커플 야갤러
가을에 구운 피자들 (약스압) 고기왕레오
이 시각... 망했다는 말조차 안 나올 정도로 개쳐망한 게임 ㄹㅇ... ㅁㄹㄴㅇ
싱글벙글 휴학한 의대생이 총학회장으로 출마한 서울대 근황 ㄷㄷㄷ.jpg ㅇㅇ
국민의힘 “나무위키 접속차단 검토해야” 업무용
"매장서 돈 가져가"…트리플스타, 결국 횡령 혐의로 고발당했다 긷갤러
농구선수 오랜팬이 올린 농구선수 폭로글 ㅇㅇ
싱글벙글 식객 성찬 인성 ㅇㅇ
20대들한테 너무 실망함.blind 부갤러
와 토스 외상구매 뭐냐? ㅋㅋㅋㅋㅋㅋ 추함
한국경제 17개월 연속 무역흑자, 반도체 역대최대...JPG ㅇㅇ
日, 여고생 속옷 빼앗고 성폭행 한 20대 남성 체포 (도쿄) 난징대파티
유니클로 점장이 여중생 등 도촬하다 체포... 속옷 노출만 기다린듯 난징대파티

빗길에 4.5톤 화물차 넘어져 돼지 38마리 탈출 작성자 : ㅇㅇ

이재명, 전과 4개에 대한 팩트 체크좀 하자.앱에서 작성

ㅇㅇ(223.62) 2021.11.29 13:40:07

조회 67 추천 0 댓글 0

이재명 전과는 총 4개다.

1. 검사사칭방조죄

2. 특수공무집행방해죄

3. 선거법 위반

4. 음주운전

1번. 검사사칭방조죄

2000년 이재명은 KBS 추적60분 최철호 PD와 함께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분당구 정자지구 파크뷰 아파트 특혜 의혹을 파헤치고 있었음.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정자지구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토지 용도변경을 했는데, 이 과정에서 A개발사가 뇌물을 줬다는 의혹이었음. 당시 김병량 전 성남시장이 최PD와의 인터뷰를 거절하자, 최PD는 검사를 사칭하여 김병량과 통화함. 그런데 이 통화를 할 당시 이재명이 옆에 같이 있었고, 검사사칭을 '방조'했다는 죄를 뒤집어 씀. 즉, 검사사칭이라는 죄는 PD가 저질렀고, 이재명은 그 옆에서 지켜봤다는 이유로 (말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전과가 생긴 것. 당시 최철호 PD는 검사사칭으로 구속됐고 언론탄압이라는 성명이 나오는 등 큰 사건이었음(참고1) 그런데, 결국 2007년 김병량 전 성남시장은 당시 뇌물을 받은 것으로 밝혀져 유죄판결을 받음(참고2)

2번. 특수공무집행방해죄

2004년 당시 이재명은 성남시에서 공공병원인 '시립의료원 ' 건립 운동을 하고 있었음. 이재명은 성남시민들 의견을 모아 시립의료원을 건설해달라는 조례안을 성남시의회에 제출함. 그런데 당시 한나라당이 다수인 시의회가 조례안을 폐기함. 이에 이재명은 시민들과 함께 의회로 진입해 항의했음. 이 과정에서 폭력사태가 벌어졌고 이재명이 대표하여 처벌받음(특수공무집행방해죄) 이후 성남시장이 된 이재명은 결국 전국최초로 지역 공공의료원인 ‘성남시립의료원’을 건립함. (이게 정계 입문의 계기가됨)

3번. 선거법 위반

2011년 지방선거 당시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렸다는 이유로 벌금형을 받음(참고3) 당시 선거법은 ‘지하철 구내’에서 명함을 돌리는 행위를 금지함. 당시 이재명은 지하철 입구이자 지하횡단통로인 산성역 지하에서 명함을 돌렸고, 이곳은 법에서 금지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유죄를 선고함. 이는 ‘지하철 구내’의 범위가 어디까지인지가 모호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 2017년 선관위는 이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지하철 구내’가 아니라 ‘지하철 개찰구’ 안으로 법규를 개정함(현행법에 따르면 이재명은 무죄)

4번. 음주운전

빼박. 엎드려서 절 10번 잘못했다고 해야할 일임. 2004년일

참고1)

http://www.journalist.or.kr/news/article.html?no=4401

참고2)

https://www.fnnews.com/news/200711161601528083

참고3)

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1558673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918143	시마바라 엘레나의 비밀 [1]	맨발의성녀	22.01.15	65	0
918142	283 프로덕션의 시즈라고!?!? [1]	마메마루	22.01.15	45	0
918141	시부야 린의 비밀 [15]	9.80665	22.01.15	198	0
918139	미즈모토 유카리의 비밀 [1]	나메르	22.01.15	63	0
918138	셰리앤체리 모모세리오라고?!?! [3]	맨발의성녀	22.01.15	98	0
918137	아이코짤 [3]	미키나노	22.01.15	84	0
918136	2030인기게임이거진짜임???? [4]	뭉눅움	22.01.15	118	0
918135	이쁠수록 강대국이면 짤녀는 어떤나라임? [3]	아냐앙	22.01.15	91	0
918134	지옥은 글고보니 어케됨	야습선배	22.01.15	24	0
918133	시라기쿠 호타루의 비밀	나메르	22.01.15	71	0
918130	쿠루미꼴짤(안꼴리면 신고하셈) [2]	맨발의성녀	22.01.15	110	0
918129	야오 페이페이의 비밀 [4]	菲菲	22.01.15	72	0
918128	님들 얘 섹시하죠 ㅠㅠㅠㅠㅠㅠㅠㅠ퓨ㅠㅠㅠㅠㅠㅠㅠㅜ	흑단	22.01.15	49	0
918127	마토바 리사의 비밀	나메르	22.01.15	124	0
918126	오늘 하루 열심히 노력한 죠가사키 미카.....jpg [1]	ㅇㅇ(119.195)	22.01.15	171	0
918125	오오츠키 유이의 비밀 [3]	나메르	22.01.15	102	0
918124	제 아내입니다 [4]	아냐앙	22.01.15	102	0
918123	씹타 다음이밴트 뭐임? [1]	센카와치히로	22.01.15	51	0
918122	코히나타 미호의 비밀 [1]	나메르	22.01.15	63	0
918121	어떻게 전투능력도 없는게 고위기사	야습선배	22.01.15	29	0
918120	"씨발 진짜 좆같은 소리만 골라서 하네"	ㅇㅇ(118.42)	22.01.15	94	0
918119	후유 서폿 가지고 싶은데 어쩌지 [3]	삼바여고생	22.01.15	89	0
918118	치과 그때그때 아무데나 갔더니 정기검진 문자 여러개 옴 [1]	보라색맛홍차	22.01.15	55	0
918117	돼지의왕도 실사화한다더라	혁명설탕	22.01.15	53	0
918116	살 안찌고 맛잇는건 정녕 없는걸까 [3]	미키나노	22.01.15	51	0
918114	요리타 요시노의 비밀	나메르	22.01.15	98	0
918113	시어터에서 야구를해?	ㅇㅇ(222.101)	22.01.15	57	0
918112	천박하게 쇼코의 아가맘마통을 빨고싶다	NTSC_PAL	22.01.15	45	0
918111	정리안한 짤이 10만개 있음	책도둑	22.01.15	23	0
918110	치과 그냥 씌우는건데도 35만원 깨지네 [3]	맨발의성녀	22.01.15	75	0
918108	ㅋㅋ 염력이 부산행 감독이 만든거엿노 [2]	야습선배	22.01.15	68	0
918107	임시저장 되어있던거 [1]	참참	22.01.15	58	0
918106	요즘 아직도 스타2 살아 있어? [3]	ㅇㅇ	22.01.15	67	0
918105	이런 단또 있으면 ㅈㄴ 커여울듯	0x0002	22.01.15	55	0
918104	이치노세 시키의 비밀	나메르	22.01.15	46	0
918103	유코의 비밀 [1]	＃유예	22.01.15	74	0
918102	토모히로카이가 그린 빅젖하지메 짤 올려주실분	아트리움	22.01.15	58	0
918101	오오츠키 유이의 비밀	나메르	22.01.15	86	0
918100	연상호가 돼지의 왕 찍고 나서 성우 더빙 얕잡아보는 발언 했었잖아 [2]	안베마사히로(121.165)	22.01.15	122	0
918099	빵집 사실 갓겜아니야????? [3]	129_283	22.01.15	94	0
918098	점심추천좀 돈까스 빼고 [10]	Kasuga	22.01.15	86	0
918097	몽골 애들 고기에 피도 안빼고 먹는대요 [5]	타우록스	22.01.15	78	0
918096	야한속옷입는 지메 [2]	Tickin	22.01.15	98	0
918095	하이라이스 vs 로우빵 ㅋㅋㅋㅋ [2]	맑텗핡궭	22.01.15	24	0
918094	카사르 데 템플라리 [4]	오버랩	22.01.15	101	0
918093	하이라이스는 스테이크 소스에 밥비벼먹는 느낌임	ㅇㅇ(39.7)	22.01.15	22	0
918092	아미오브데드 오프닝후 한시간이 지나서야 좀비가 나오네 씹ㅋㅋ	앞뿌앞뿌리	22.01.15	26	0
918091	몰루 씹타한테 비등비등한데? [4]	ㅇㅇ(223.38)	22.01.15	102	0
918090	몽골 하니까 그 여행기가 생각나서 웃김 [1]	ㅇㅇ	22.01.15	110	0
918089	미즈모토 유카리의 비밀 [3]	나메르	22.01.15	66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