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시인사이드 갤러리

갤러리 이슈박스, 최근방문 갤러리

갤러리 본문 영역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 찾아보기

ㅇㅇ(210.217) 2022.01.14 22:33:48
조회 11 추천 0 댓글 0

btn_textview.gif

안녕하십니까? 국가보훈처 보상정책국장 오진영입니다.

2022년 1월 11일 화요일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사항은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에 관한 내용입니다.

전몰군경 및 순직군경에 명백히 해당하는 경우,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생략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습니다.

이번 국가유공자법 시행령 개정으로 전투사망자와 화재진압·범인검거 등의 직무수행이나 교육훈련 중 사망한 사람으로, 군 인사법상의 전사자나 순직 1형으로 결정된 군인과 공무원 재해보상법상의 위험직무 순직공무원으로 인정된 경찰관, 소방관은 보훈처 보훈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 없이 바로 전몰·순직군경 국가유공자로 결정되어 국가유공자법에 따른 예우 및 지원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번 개정에는 최근의 직무환경 변화 등을 반영하여 군인·경찰 등 직군별 국가유공자에 해당하는 직무 수행범위를 현실화하고, 직무수행 및 교육훈련이 질병 발생의 주된 원인이면 급성, 비급성 여부와 관계없이 인정하는 것으로 완화하며, 직무 관련성을 판단할 때는 대상별 직무 성질과 당시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겨 있습니다.

국가보훈처는 앞으로도 국가를 위한 헌신을 잊지 않고 보답하는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국가유공자 등록에 불편함이 없도록 제도 개선과 법령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든든한 보훈정책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사항은 배포된 보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브리핑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자료제공 :icon_logo.gif(www.korea.kr)]



추천 비추천

0

고정닉 0

0

댓글 영역

전체 댓글 0
등록순정렬 기준선택
본문 보기

하단 갤러리 리스트 영역

왼쪽 컨텐츠 영역

갤러리 리스트 영역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지금 결혼하면 스타 하객 많이 올 것 같은 '인맥왕' 스타는? 운영자 24/10/28 - -
916281 너네 칵테일바 혼술해봤냐? [5] ㅇㅇ(223.33) 22.01.15 84 0
916280 재만신 또 오셨나요 [2] ㅇㅇ(218.54) 22.01.15 92 1
916279 올해는 9대걸 카렌님한테도 열심히 빌붙어야겠다 [2] 黒川千秋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4 0
916278 일주일 내로 전복 하나 먹어야 대는데 [2] 치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41 0
916277 내가 좋다고 해봐.jpg 가능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6 0
916275 뭐야 7좆맨 팬박스도 있구나 카미죠하루나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30 0
916274 명절선물 보낼거리 얼추 가닥잡혀가는군 [7] 야연의가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101 0
916273 조팝 젤 병신짓 [4] 445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51 0
916272 씹레 레벨가챠해봤음 [5] 눈누랄라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5 0
916271 치치자치레 있나요 #유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7 0
916270 테레비 키니까 죠죠하고있네 Ticki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16 0
916269 님들아 저한테 귀신들린 미나미있는데 뭐임 [2] Cafe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1 0
916268 시크릿데이브레이크는 나올때 욕 안먹었음? [2] ㅇㅇ(211.117) 22.01.15 83 0
916267 이번주 부기영화도 엄청 힙한 영화 가져왔네 ㅇㅇ(121.178) 22.01.15 35 1
916266 메모리얼 무료연 로딩 ㅋㅋㅋㅋㅋㅋ [2] 時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9 0
916264 개꼴리는 빅젖 마도카.jpg [2] ㅇㅇ(211.195) 22.01.15 90 0
916262 누가 또 울음 아마나임 ㅇㅇ(210.99) 22.01.15 13 0
916261 상쩌리도 야식 먹고싶어 Tiny_maid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9 0
916259 마영전 저런겜이었어? 삼바여고생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31 0
916257 하 체리 하루만 일찍 나오지 듀블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6 0
916256 키라리 생긴건 참을수....있음..어..... [3] 유우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72 0
916255 ㄴ이분은 밤마다 앙앙대며 울어재낌 [2] 흑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3 0
916254 남자 세번 운다는 거 맞는 거 같음 [10] 치에리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125 2
916253 이새기 또치고갔네 [1] 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40 0
916251 무료연또 씹창 [2] 로야우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43 0
916250 아 진짜 너무하네 [3] 쿨계메이드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38 0
916249 오 TS꿉 [1] 흑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8 0
916248 아~~~~오 소라다카쿠~ [5] Kasuga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32 0
916247 남자는 태어나서 세번운다고 그러잖아 [12] 미래귀여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9 0
916245 이제 슬슬 스탈릿도 병행해도 되려나 [3] 맑텗핡궭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40 0
916244 여자의 눈물은 무기라고? 버닝버스터즈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5 0
916243 요즘 편의점은 홍어도파네 유우골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0 0
916242 노노짤 [1] 책상다람쥐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31 0
916239 구마유시네 집안 레전드네 [3] Ticki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81 0
916238 키라리 @모르는 사람들 한테 인기 많았음 [3] Pan저스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104 0
916234 근데 이번 사나에 필요하긴 한데 [2] vivid1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7 0
916233 어제의 카에데 뉴짤 비내리는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41 0
916232 님들아 ㅇㅇ(112.147) 22.01.15 22 0
916230 아니 근데 저거 천장 쳤는데 35만밖에 안해 [1] 필어먹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43 0
916225 감수성이 너무 높아서 감동영화는 영화관가서 못 보겠음 [2] 사유선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9 0
916224 프니프니~ [6] 만카이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59 0
916223 이쁜 키라리 짤 미키나노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36 0
916222 만갤 보추만화인 척 하는 개그만화 꽤 재밌네 [2] 닥터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47 0
916220 맛스구 좀 아쉽긴하노 4456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19 0
916218 남자가 울땐 모든일이 끝난 뒤다 코히나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19 0
916216 큐어슬럼 왜 하트는 안그림 혁명설탕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21 0
916215 갓오브워 pc판 개적화라네 [2] ㅇㅇ(223.38) 22.01.15 34 0
916214 좆팝 나나미 목소리 의외였음 [1] Perusan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0 1
916211 그래 나 사나에 나름 좋아한다 [3] 코히나타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68 0
916210 마영전 ㄹㅇ 야겜 다됐네 [11] 필어먹을갤로그로 이동합니다. 22.01.15 101 0
갤러리 내부 검색
제목+내용게시물 정렬 옵션

오른쪽 컨텐츠 영역

실시간 베스트

1/8

뉴스

디시미디어

디시이슈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