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5년 동안 토지보상금 85조원 단군 이래 단기간에 이렇게 천문학적 돈이 부동산 시장에 풀린 적이 있었던가? 이러고도 부동산 값이 폭등 안하면 그게 기적이다. ps. 못믿겠다고 할까봐 일부러 한걸레 기사 찾아서 퍼왔다 ============================================================ 토지보상금 내년에도 20조원 [한겨레 2006-12-13 21:21]     [한겨레] 올해 행정중심복합도시와 경기 고양 삼송 지구, 김포 새도시, 인천 영종 지구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이 계속되면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급한 토지보상금이 모두 2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고 건설교통부가 13일 밝혔다. 또 내년에도 대구·울산·충북·전남·전북·경남·경북·강원·제주 등 전국 9개 혁신도시에서 4조3천억원을 비롯해 영종 지구와 김포 새도시 등 택지 개발에 10조원, 도로·산업단지 건설에 10조원 등 모두 20조원에 이르는 토지보상금이 풀릴 것으로 보인다. 참여정부 5년 동안 85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규모의 토지보상금이 지급되는 것이다. 토지보상비는 2001년 7조원에서 2002년 8조여원으로 조금 늘다가, 참여정부 첫해인 2003년 10조원을 넘어선 데 이어, 2004년 16조여원, 2005년 17조여원으로 급증했다. 이런 토지보상금 가운데 상당액이 부동산 시장으로 다시 들어와 땅값과 집값을 올리면서 부동산시장의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한편, 건교부는 토지보상금을 현금이나 채권이 아닌 토지로도 지급할 수 있게 한 ‘토지보상법 개정안’을 오는 20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면 3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택지·산업단지 개발이나 도로 건설 등으로 땅이 수용될 경우 희망자에 한해 개발이 완료된 뒤 땅으로 보상하도록 하고 있다. 또 땅으로 보상할 수 있는 범위를 ‘보상비 전액’으로 해 대토 보상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땅으로 보상하는 비율이 전체 보상비의 30% 정도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혔다. 허종식 기자 jongs@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