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이익환수제 폐지법안 상정~

ㅃㅃ(112.169) 2011.04.28 18:34:17

조회 263 추천 0 댓글 1

http://joongang.joinsmsn.com/article/aid/2011/04/28/5070778.html?cloc=nnc

　정부는 환수제를 고수하겠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임태모 주거정비과장은 “재건축 단지의 집값이 다른 주택보다 많이 오르지 않으면 부담금을 내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굳이 없앨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정부와 재건축조합이 팽팽히 대립하는 가운데 환수제의 운명은 국회로 넘어갔다. 한나라당 임동규 의원 등 여야 국회의원 10명이 낸 초과이익환수제 폐지 법안은 이달 14일 국회에 상정됐다. 임 의원은 “ 집값이 안정됐고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재건축이 절실하기 때문에 이 제도를 더 이상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

룰루~
요즘 집값도 안오른다는데. 뭐하러 유지하냐? 있으나 마나한 법은 없애는게 답이지 ㅋㅋ
자~ 슬슬하나씩 벗어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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