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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시 재산분할과 주택공동명의

아무개(195.175) 2007.09.15 20:58:51
조회 1586 추천 0 댓글 12

여긴 미혼들이 많은지 주택공동명의와 이혼시 재산분할에 대해 잘 모르시는군요. 

한마디루 "이혼하면 현재 가진 재산의 40-50%정도는 배우자가 가져간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누가 잘못했고 위자료가 얼마니 이건 추가로 부담되는거구 기본적으로 부부가 헤어지면 재산은 반으로 나눈다..가 법이고 실제로 판결도 그렇게 나고 있습니다.

그냥 몇가지 정리해드리면..

1. 2000년대들어 이혼한 부부의 재산분할시 부인이 40% 이상을 부인이 가져간 경우가 거의 절반정도 됩니다.

2. 결혼전 가져온 재산이나 상속, 증여로 일방이 받은 재산에 대해선 분할청구권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재산도 "유지나 증식"에 기여했다고 인정되면 분할합니다. 예를들어 3억짜리 집을 남편이 가지고 왔는데 그 집이 바탕이 되서 결혼생활 10년동안 10억으로 오르면, 남편은 "내가 가져온 집이니까 내거다"라고 생각하겠지만, 이 경우 와이프가 "내가 아이 키우면서 부동산 재태크에 기여한 것이다 (어느정도 맞는 말이기도 하죠)". 이 경우 최소한 집값 상승분 6억의 절반, 3억은 당연히 가져가니까 대충 40%정도는 부인이 가져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택 공동명의를 하나 안하나 재산분할은 하게 되는겁니다.

3. 특히 와이프가 괜찮은 직업이 있었는데 (교사, 약사, 간호사등등) 결혼하고 아이 낳고, 전업주부로 집에 있었다고 칩시다. 이거 아주 흔한경우인데 이런 경우의 가진재산의 50%정도는 무조건 분할합니다. 최근 판례는 한 50대 부부가 이혼하면서 와이프가 간호사생활 9년하고 20년간 전업주부로 있으면서 부동산재태크로 재산유지/증식에 기여했다고 27억 재산중 20억을 부인에게 분할한 경우도 있습니다.

4. 물론 와이프가 비싼 집과 차를 들고와도 시간 좀 지나면  남편도 같은 이유로 분할을 요구할 수 있으니 꼭 남자만 손해보는건 아닐지도.. -.-;;

5. 이혼하면 "부자였던 채로" 결혼한 사람이 더 손해입니다. 이혼은 안하는게 장땡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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