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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미국식 임대법으로 하면 안되나....

ㅇㅇㅇㅇ(58.121) 2007.09.21 18:47:07
조회 154 추천 0 댓글 0

들은 이야기인데...

미국은 임대에도 크레딧(신용) 제도가 있어서..

간단히 말해서, 내가 임대료를 이유없이 안주거나...아니면 임대시설 기물을 파손하고 그냥 튀거나... 하면 그게 다 신용에 기록이 되...

주인도 마찬가지....임차인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행동을 하거나 할시 마찬가지로 기록이 되지..

나중에는 임대를 놓던 임대를 들어가던,,,그 기록을 보는거야...
그리고 이거저거 문제가 많은 집은 알아서 기피하는거지...임대인도 마찬가지로 이거저거 문제가 많았던 임차인은 알아서 안 받는거고...

우리나라도 미국좀 따라서, 보증금 제도 없애고,,, 3개월 디파짓 1개월 어드밴스 내고 임대해 주는거야...

즉 월세 80만원의 25평 아파트라면... 들어올시 디파짓으로 240만원 주고 들어오는거야...그리고 선불 1개월치 주고 살다가, 나중에 나가면서 3개월치 받아가되,,, 만일 시설을 파괴하거나 했을시 법에 규정된대로 복구를 해준다음 3개월치 디파짓 받아서 나가는거지...



우리처럼 보증금 몇천만원 마련할 필요도 없고,,,편하지...그리고 만일 계약을 이수 못하게 되도, 그냥 저 3개월치 디파짓중 절반만 위약금으로 주면 된다고 들었어... 우리처럼 남은기간 알아서 다른 세입자를 구해놓던, 아님 보증금에서 까던....하는게 아니라..

동부이촌동의 외국인에게 임대를 놓는 집들이 저래...보증금 없고,,그저 3개월+1개월 선불받고 마지막 나가는 3개월간 임대료 안주고 그냥 빠이빠이....아님 계속 돈내며 살던가..

그래서 가끔 미군고급장교의 경우,,, 4-5달 살다가 본국으로 가버리는 넘도 있고...

그대신 냉장고, 정수기 , 에어컨, 붙박이 장은 기본으로 구비를 해 놔야해... 미국도 임대를 하면 저거는 기본이라더라...대신 저것은 주인집것이니 손상을 입히면 안돼...


이러면...임대인이 계약만료됬는데, 전세금이나 월세 보증금을 돈없다고 , 다음 임차인 오면 받아서 준다고 뻐팅기는 짓도 못해......이런짓 2번만 하면, 그게 기록되어서 담부터 누가 안들어와...
그러니 주택담보대출로 지가 수수료랑 조기상환비용에 이자까지 내고 빌려서라도 줘야하니깐,,, 일단 닥치고 전세끼고 집사자.... 이것도 줄어들어 주택시장도 안정될테고...


임차인도, 월세 밀리거나 하면 이자(3일인가 밀리면 이후부터 법정이자를 주어야 함) 까지 있고,, 추후 신용에 불이익이 가서, 어디서 집도 제대로 못구하고 무보증 방이나 구해 살아야 하니, 월세안내고 보증금 까먹고도 나몰라라 배깔고 누워서 오히려 큰소리 치는 일도 없을테고...


임차인 임대인 상호간에 법을 준수할수 밖에 없으니, (어기면 신용불량자처럼 임대불량자됨)

서로 웃으며 즐겁게 임대,임차가 이루어질텐데...


왜 이런 좋은 법은 도입 안하고 왠 희안한 법률만 도입하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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