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문제). 집문서를 받고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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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전자 망하는 거냐. 똥됫네 - dc official App 작성자 : ㅇㅇ

부동산 문제). 집문서를 받고 빌려준 돈. 받을 수 있나?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75.223) 2024.06.19 17:50:59

조회 53 추천 0 댓글 0

저당권

https://m.terms.naver.com/entry.naver?docId=5568372&cid=60366&categoryId=60367

집문서를 받고 빌려준 돈

흥부의 옆집에는 빚이 많기로 유명한 뺑덕어멈이 살고 있다. 한번 빌려가면 여간해서는 갚지를 않는다.

어느 날 흥부의 집에 뺑덕어멈이 집문서를 들고 왔다. 돈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하니 집문서를 담보로 돈을 빌려달라는 것이다. 집문서를 갖고 왔으니 다른 말이 필요 없다고 생각한 흥부는 돈을 빌려주었다.

그런데 소문을 듣자 하니 뺑덕어멈이 빚에 몰려 그 집을 팔려고 한다는 것이다. 집문서를 갖고 있는 흥부는 안전한가?

① 집문서를 갖고 있으므로, 아무도 흥부 몰래 살 수 없다.

② 흥부 몰래 살 수 있지만, 산 사람이 등기를 내려면 흥부 돈을 먼저 갚아야 한다.

③ 누구라도 흥부 몰래 살 수 있고, 등기도 받을 수 있다.

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ㅡ

[해답] 저당권

해답: ③

정답 및 해설 접기

집문서를 잡고 있는 것만으로는 그 집에 대한 아무런 권리가 주어지지 않는다. 말하자면 담보의 효과를 거둘 수 없다. 흥부가 보다 안전하려면 뺑덕어멈 집에 대해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해두어야 한다.

이처럼 채무자가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해 채권자가 권리를 설정해두고, 약속한 때에 갚지 않으면 그 부동산을 경매해서 자기 돈을 우선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제도를 ‘저당권’이라고 부르며, 현재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이용되고 있다.

은행이 돈을 빌려줄 때는 어김없이 채무자가 제공한 부동산에 저당권을 설정하며, 개인 간의 돈 거래에서도 자주 이용되고 있다.

참고 조문

제356조(저당권의 내용)

저당권자는 채무자 또는 제3자가 점유를 이전하지 아니하고 채무의 담보로 제공한 부동산에 대하여 다른 채권자보다 자기 채권의 우선 변제를 받을 권리가 있다.

어드바이스

이 사건에서 흥부는 지금이라도 뺑덕어멈에게 저당권 설정 등기 청구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집문서를 흥부가 갖고 있어도, 뺑덕어멈이 마음만 먹으면 처분할 수 있으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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