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후 :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되찾을 수 없는 3가지 이유"

부갤러 · 2024.06.21 00:06:28

https://m.sohu.com/a/778225958_121310455/?pvid=000115_3w_a

韩国收不回战时指挥权，有3大实际障碍，韩军只能给美国当皇协军_军事_关系_体系

可事实是，韩国进步派并不能做到长期执政，代表保守派的国民力量党始终奉行对朝强硬政策，属于典型的亲美派，配合美国实施对朝施压策略，很容易引起朝鲜的反制，到头来美国就会以此为借口，渲染安全威胁，从而套牢韩国，延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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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한국이 전시작전권을 되찾을 수 없는 데에는 3가지의 크고 현실적인 장애물들이 있다. 한국군은 단지 미제를 위해 복무할 뿐이다.

[내용]

비록 한 나라의 군대이지만 한국은 대통령이 3군의 통수권자로서 한국군에 지시할 수 없는데 필자는 이러한 굴욕을 견뎌내는 것은 오직 한국인들 뿐일 것이라고 본다.

이러한 딜레마의 주요 이유는 한국과 미국이 맺은 3가지 조약들이 미국에게 한국군을 통제할 특권을 부여하기 때문이다.

하나는 한국전쟁이 벌어지던 당시인 1950년 7월에 있었는데 당시 한국의 국가원수는 유엔군 총사령관인 미국의 맥아더 장군에게 편지를 보내 한국군의 지휘권을 미국에게 넘겨 일원화한 상태로 북한과의 전쟁을 치르려 했다.

맥아더는 즉시 한국 정부에 이를 승인하는 답장을 보냈고, '대전 협약'이 체결되면서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지휘권을 보유하는 상황이 시작되었다.

두 번째는 한국전쟁이 끝난 1953년 10월 1일, 한국과 미국이 맺은 한미상호방위조약으로 미국의 육해공군에게 한국에 영원히 주둔할 권리를 부여함으로써 공식적으로 한미동맹이 체결되었다.

세 번째는 한미간의 동맹 조약이 맺어진 다음인 1954년 11월 14일에 양국이 맺은 '한국에 대한 군사, 경제 원조 조약'으로 유엔군 사령부가 한국에 대한 방어 의무가 있고, 한국군은 UN군 사령부의 작전 통제를 받는 내용이었다.

이는 전시와 평시를 막론하고, 주한미군의 사령관이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을 완전히 손에 쥐는 것을 의미했다.

이후, 한미연합사령부가 창설되면서 유엔군 사령부의 기능을 대체하게 되면서 한국군에 대한 통제권도 한미연합사령부에 이양되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한국의 군사력은 합법적으로 주한미군의 손아귀에 쥐어졌고, 한국은 자발적으로 미국에게 자신들의 군사력을 갖다바쳤다.

수십 년이 지난 오늘날 한국은 이를 후회하고 있는데 당연하게도 한 번 남에게 준 것은 되돌려받기 쉽지 않다.

원래 조약을 체결하는 과정이란 양 측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데 이미 남에게 준 것을 되돌려받기가 어찌 쉽겠는가?

1994년 12월, 미국은 마지못해 한국군에 대한 평시작전권을 주한미군 사령관으로부터 한국에게 되돌려주기로 합의했다.

최소한 한국 대통령은 국군 통수권자로서의 자격을 인정받는 큰 선물을 받게 된 셈으로 그 이전까지 사실상 한국 육해공군의 최고 통수권자는 주한미군사령관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가장 중요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은 절대 돌려주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이는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을 한국 대통령에게 건네준다면 안보 측면에서 한국이 미국에 의존하는 비중이 줄어들어 한국에 대한 미국의 통제력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게 되면 미국과 한국의 동맹 관계는 주종 관계에서 대등한 동맹 관계로 변하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관계 변화는 미국이 원하는 바가 아니다.

또한 미국은 한국이 독자적으로 갑작스런 군사 충돌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에 대해 염려하고 있으며, 한국 스스로도 자신감이 없는 듯 보인다.

필자는 이를 3가지 측면으로 분석할 수 있다.

첫째, 남북관계의 긴장 고조와 완화는 한국군에 대한 미국의 전시작전권 반환 지연에 있어서 중요한 요소이다.

북한이 자주 미사일이나 위성을 실험하지 않고, 한국에서 온건파가 장기 집권하여 남북한 관계가 크게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질수록 전시작전권 반환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1990년대 중반 ~ 2000년대 중반, 또는 2010년대 후반의 한국 정부는 남북 관계에 큰 진전을 이뤘기에 당시 한국은 소위 '군사적 위협'을 받지 않았고, 전시작전권 반환 기조에도 도움이 되었다.

예를 들면 전술했듯이 1994년 12월, 한국 정부는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았는데 이는 남북관계 긴장 완화의 기여가 컸다.

또한 2005년 9월, 한국 정부는 전시작전권 반환 의지를 공식적으로 제기했고, 2010년대 후반에도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었다.

이를 통해 남북화해는 한국이 미국으로부터 전시작전권을 되찾는데 중요하다고 볼 수 있으나, 한국의 온건파는 오래 집권하지 못 했다.

한국의 보수 세력은 언제나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추구하는 전형적인 친미파들로 미국과 손잡고 북한에 압력을 가하는 정책을 취해 북한을 대응을 자극해왔다.

미국은 이를 구실로 안보 위협을 더욱 과장했고, 결국 한국으로 하여금 전시작전권 반환 지연이라는 악순환에 빠뜨렸다.

이러한 기조는 2000년대 중반 ~ 2010년대 중반, 그리고 최근 한국 정부에서 이어지고 있으며, 그들은 시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전시작전권 반환을 자진해서 3번이나 연기했다.

둘째, 한국의 독자적인 통제 체계가 아직 완벽히 구축되지 못 한 것도 전시작전권 반환이 연기되는 이유이다.

50년 넘게 세월을 거치며, 한국군 뿐 아니라 한국이라는 나라 전체가 미군의 보호에 익숙해졌다.

한국의 지도층들은 미국이 어떻게든 지켜줄 것으로 믿었고, 독자적인 지휘 체계 구성 필요성을 느끼지 못 했는데 이는 주한미군이 전시작전권 반환을 우려하는 또 다른 이유이다.

일종의 '응석받이' 정신상태 때문에 한국은 95%의 전략 자산, 70~80%의 전술 자산을 미군에 의존해왔고, 그 결과 한국군의 독립적인 지휘 체계는 오랫동안 방치되고 버려져왔다.

지난 10년 동안 독자적인 지휘체계의 부재는 한국군은 주도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 했고, 설령 미국이 당장 전시 작전권을 한국에게 돌려줘도 한 번 대규모 외침이 발발하면 한국군 지휘부는 우왕좌왕하다가 주한미군에게 목숨을 구걸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미국은 현재 한국의 독립적인 지휘 체계가 미숙하다고 판단하고, 한국의 지휘 통제 체계가 주한미군을 총알받이로 만들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한국의 전시작전권 반환 요구를 반복적으로 거절하고 있다.

셋째, 한국이 구축하고 있는 '한국형 3축 체계'가 완비되지 않은 상황 또한 한국군에 대한 전시작전권 반환이 연기되는 중요한 이유이다.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 한국 국방부는 선제 '킬 체인', '한국형 미사일 방어 체계', '대량응징보복 계획'이 포함된 '한국형 3축 전투 체계'를 적극적으로 구축하면서 해당 체계를 한국 안보의 중심축으로 삼으려 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형 3축 전투 체계'는 아직 미완성 상태로 완전한 작전 역량을 보유하지 못 했는데 특히 독자적인 우주 감시 체계 역량 부문에서 미숙하다.

지금까지 한국은 미국에게 통제받는 국가로 살면서 미국의 항공 정보 자산에 크게 의존해왔고, '한국형 3축 체계'는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자연히 전시작전권을 반환받을 기반이 없다.

전술한 세 가지 주요 장애물들은 미군이 한국에게 전시작전권을 반환하는데 심각한 악영향을 줄 것이다.

[요약]

1) 한국은 1950년대에 스스로 작전통제권을 미국에게 넘겼는데 이러한 굴욕을 감내하는 나라는 한국 뿐이다.

2) 한국은 1994년에 평시작전권을 반환받았지만 여러 이유들로 전시작전권은 반환받지 못 하고 있다.

3) 우선 전시작전권이 반환되면 한미관계는 주종관계에서 대등한 동맹관계가 되는데 이는 미국이 원치 않는다.

4) 한국의 친미 강경파들도 북한을 자극하여 안보 위협을 자초함으로써 전시작전권 반환 기회를 스스로 놓치고 있다.

5) 또한 현재 한국은 '한국형 3축 체계', 정찰 자산 등 독립적인 전투 체계의 부재로 전시작전권을 반환받을 자격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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