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적으로 국세의 특정 항목으로 걷은 돈은 일단 전체 국세와 합쳐져서 총 징수액으로 관리됩니다. 그 후에 정부의 예산 계획과 정책에 따라 재원이 분배되고 사용됩니다. 특정 세목이 특정 지방재정지원금으로 딱 고정되어 있는 것은 아니며, 특정 세목의 징수액에 따라 지방재정지원금이 직접적으로 늘거나 줄어들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국세 관리 및 지방재정지원금 분배 과정

1. 국세 징수

   • 다양한 세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종합부동산세 등)으로 국세가 징수됩니다.
   • 이 징수된 세금은 모두 중앙정부의 일반 재원으로 합쳐집니다.

2. 총 재원 관리

   • 중앙정부는 모든 세목으로부터 징수된 세금을 통합하여 총 재원으로 관리합니다.

3. 예산 편성 및 승인

   • 중앙정부는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회에 제출하고, 국회의 승인을 받습니다.
   • 이 예산안에는 중앙정부의 모든 지출 항목과 지방재정지원금이 포함됩니다.

   지방재정지원금 배분

•    지방재정지원금은 주로 지방교부세, 지방양여금, 국고보조금 등의 형태로 지방자치단체에 배분됩니다.
•    이 배분 과정은 법적 기준과 예산 계획에 따라 이루어집니다.

특정 세목과 지방재정지원금의 관계

• 종합부동산세
•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이 세목의 일부는 지방재정에 지원되는 형태로 이전되지만, 이는 종부세 징수액에 따라 직접적으로 지방재정지원금이 변동되는 것은 아닙니다.
• 지방교부세 및 지방양여금
•    지방재정지원금은 법적 기준과 정부의 예산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예를 들어, 지방교부세는 국가 전체 세수의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하여 배분됩니다.

따라서 특정 세목의 징수액이 많아지거나 적어지더라도 지방재정지원금의 규모는 고정된 배분 기준과 예산 계획에 따라 결정됩니다. 종합부동산세가 더 많이 걷히거나 적게 걷힌다고 해서 지방재정지원금이 직접적으로 늘거나 줄어드는 것은 아닙니다. 중앙정부는 전체 세수를 고려하여 예산을 편성하고, 이를 바탕으로 지방재정지원금을 배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