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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탄 성추행 무고 사건때문에 앞으로 무고죄 형량이 쎄질듯하다모바일에서 작성

페르미아(220.83) 2024.06.30 16:39:01
조회 52 추천 0 댓글 0




실적채우기식 아님 말고식의 일반 성추행 고소에 대한

기준은 까다로워질거고

증거없는 일방적 고소에 대한

처벌 기준도 높아진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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