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사악함 따져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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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권의 무능함과 사악함 따져보기 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1) 2024.07.01 12:5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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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 정부가 무능한 것은 분명해 보인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3년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은 1.4%였다. 집계를 시작한 1954년 이래 대한민국이 1%대 이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적은 지난해 포함 총 6번이다.

지난해에는 25년 만에 일본에 경제성장률을 추월당했다. 지난해 한국의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세계 14위로 멕시코에 추월당했고 2020년에 톱10에 오른 이후 하락하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에 따르면 2022년 무역수지(수출액-수입액)는 477억달러 적자로 208개국 중 세계 197위를 기록했다. 지난해에는 172위였다.

심각한 무역수지 불균형 배경엔 대중국 무역적자가 있다. 지난해 한국은 1992년 한-중 수교 이후 처음으로 180억달러 대중국 무역적자를 기록했다.

윤석열 정부의 미국 일본 편중 외교와 중국 무시가 한 원인이라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물가는 고공행진 중이다. 우리나라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022년 5.1%, 지난해 3.6%였다. 경제가 이렇게 망가졌음에도 윤석열 정부는 철 지난 낙수효과론에 매달리며 공격적인 부자감세로 나라 곳간을 텅 비게 만들었다.

2023년 한국 관리재정수지는 87조원 적자로 국가 위기상황을 제외하곤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다. 불용예산 45조원과 외국환평형기금에서 빌려서 쓴 돈까지 합치면 실제 적자 폭은 훨씬 더 클 것이다.

지금까지는 무능함의 증거다.

여기에 윤석열 정권의 ‘의도된 사악함’을 보여주는 지표가 있다. ‘국경없는기자회’가 5월3일 발표한 2024년 언론자유지수에서 한국은 62위로 2023년 47위에서 15단계 추락했다. 과거 사례를 보면 정치권력이 언론에 특별히 개입하지 않으면 30~40위대를 기록해왔다.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표현의 자유를 훼손했다.

올해 언론자유지수 한국 보고서에 따르면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자들을 고발했고 정부가 공영방송 경영진 임명에 개입해 편집 독립성을 위협하고 있다고 적혀 있다.

윤석열 정권은 한국갤럽의 역대 정권 취임 2년 기준 국정수행 지지율 최저치를 기록했다. 또 초대 이승만을 제외하고 역대 대통령 최다인 10번째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역대급으로 무능하고 사악하며 주요 정책을 즉흥적으로 결정하되 문제가 생겨도 책임지지 않는 정권을 국민은 3년을 더 봐야 한다. 국민 인내심의 한계가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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