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 나간' 한반도 외교 판세 : 러시아 푸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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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빚 이자만 25조.....세수 펑크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0795{{_OG_START::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69/0000810795^#^'나랏빚 이자'만 年 25조... 세수펑크 탓 한은서 91조 끌어 썼다 ^#^세수 부족으로 나랏빚이 늘어난 데 더해 장기간 작성자 : ooo

'정신 나간' 한반도 외교 판세 : 러시아 푸틴앱에서 작성

부갤러(106.101) 2024.07.05 05:31:57

조회 63 추천 1 댓글 1

외교라는 건 적을 만들어 강 대 강 대치를 이어가는 게 아니라 최대한 나의 이익을 챙기는 것이다. 때문에 우리가 아닌 상대가 어떻게 우리를 인식하는지가 굉장히 중요하다.

한·미 양국도 아니고, 일본까지 합심하여 한·미·일 삼국이 공동으로 제주 남쪽 공해상에서 적을 상정한 연합군사훈련을 했다. 제3의 국가가 이 모습을 본다면 어떻게 인식할까?

최근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외교 지형은 이전과는 다르게 돌아가고 있다. 푸틴 대통령은 24년 만에 북한을 공식 방문했다.

이 방문을 계기로 양국은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관계’에 서명했다. 이는 전정부 당시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던 북한의 노선이 확실하게 중국과 러시아와 적대적으로 회귀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외교 방향을 회귀한 북한은 1960-70년대 중국과 소련 사이에서 등거리 외교를 펼치며 이익을 극대화했던 자신들의 외교 경험을 최대한 되살리려는 듯하다.

급속하게 결속하고 있는 한미일 협력은 북한과 러시아의 이 같은 움직임에 명분을 제공하는 계기가 되었다. 그에 대한 반작용으로 러시아는 한미일의 군사협력에 대응하기 위한 상호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포괄적 전략적 동반자 관계’는 두 가지 관점에서 분석할 수 있다.

대다수 언론은 이번 북한과 러시아의 조약에서 4조항(article 4)을 주목하고 있다. 4조항은 상호 간의 군사적 협력을 약속하는 내용으로, 양국 중 어느 국가가 제3국으로부터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게 되면 양국은 ‘유엔 헌장 제51조’를 언급하며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이를 근거로 이번 양국의 전략적 동반자 관계가 마치 지난 1961년 북소 동맹 조약의 부활인 것처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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