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북구서 수십억 전세사기…특약으로 세입자 속여

성북구서 수십억 전세사기…특약으로 세입자 속여앱에서 작성

빌라월세(175.223) 2024.07.12 14:52:41

성북구 빌라 5곳…피해자 최소 23명 세입자 ‘근저당 설정된 물건’ 우려에 “올해 상환하기로 한다” 특약 넣고도 임대인, 돈 안갚고 추가 대출받아 사회초년생 개인회생 신청하기도 “특약을 속이는 도구로 활용” 서울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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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의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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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들은 공통적으로 전세계약 매물에 근저당이 설정돼 있다는 점이 걸렸다고 한다. 그러나 계약과정에서 임대인이 ‘현 채권최고액 중 X억원은 올해(당해) 안에 상환하기로 한다’는 문구의 특약을 계약서에 넣어주면서 마치 계약 당해에 건물에 설정된 근저당 채무를 어느 정도 변제할 수 있을 것처럼 속여 믿을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이다.

근저당권이란 채권의 담보로서 미리 설정한 저당권. 즉 집주인이 돈을 빌리기 위해 자신의 주택을 담보로 설정했다는 의미다.

하지만 세입자들에 따르면 임대인은 위 특약사항을 이행해 빚을 갚기는커녕 오히려 개인 등으로부터 돈을 추가로 빌리고 건물에 근저당 채무를 발생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이미 근저당이 설정된 빌라마다 수억원대의 근저당이 추가로 설정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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