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임차인이 신규 임차인으로 보증금을 바로 회수하는 건

부갤러(61.83) 2024.07.15 22:29:09

조회 62 추천 0 댓글 5

통상적인 임차 중도 해지시에 신규 임차인을 구해놓고 빠지는 상황을 가정한다면

법적으로 생각할 때에

기존 임차인 - 임대인 (임차계약A)

신규 임차인 - 임대인 (임차계약B)

로 전혀 다른 계약이고

개념적으로

#1. 신규임차인의 보증금이 임대인에게 양도 (임차계약B의 시작)

#2. 임대인이 기존임차인에게 보증금 지급 (임차계약A의 종료)

이 맞는 순서이고 자금 이동이 일단 임대인의 계좌에 들어가야 맞는데

현실은 신규임차인->기존임차인으로 바로 이전되는 것인데

임대인의 계좌로 들어가지 않아도 A의 종료와 B의 시작이라는 묵시적 특약이 있다고 간주되는 것일까?

고정닉 0

전체 댓글 0개

등록순

본문 보기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댓글은 운영원칙 및 관련 법률에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Shift+Enter 키를 동시에 누르면 줄바꿈이 됩니다.

갤러리 리스트
번호	제목	글쓴이	작성일	조회	추천
설문	직원으로 채용하고 싶은 '일머리' 있는 것 같은 스타는?	운영자	24/08/19	-	-
AD	새롭게 태어난 LS증권에선 USD 100 증정	운영자	24/07/01	-	-
AD	[삼성선물] #제로데이 #MTS가이드 #직관 #Easy	운영자	24/07/02	-	-
7402125	1년만에 7천 올랐으면 많이 오른거냐?? [2]	ㅇㅇ(211.62)	08.21	55	1
7402124	카카오엔터 망하기 직전인듯	ㅇㅇ(211.234)	08.21	182	0
7402123	부동산 사이트 구경갈때 주의점	부갤러(111.118)	08.21	52	1
7402121	인생 망했으면 곱게 이재명이나 찍어 병신새끼들아 [2]	부갤러(116.127)	08.21	66	3
7402120	무주택도 무주택인데 한평생 나라가 망하기 빌어먹는 인생은	건전맨	08.21	49	1
7402119	판교 출퇴근 가능한 4억 미만 구축 지역 추천좀 [6]	부갤러(211.48)	08.21	81	0
7402117	(지방충 필수구독)서울토박이의 민도 씹창난 서울동네 거르는팁 [4]	부갤러(124.49)	08.21	83	1
7402116	부갤에서 종종 국가얘기 도시/동네/지역 얘기하는거같은데	ㅇㅇ(218.54)	08.21	31	0
7402115	건물주가 경비일 하는게 사회소속감 인정욕구 이런게	장녹수(61.39)	08.21	70	0
7402113	어떤사람 송파구마천동 빌라 14억에 등기쳣더라 [5]	ㅇㅇ하하하아아	08.21	102	0
7402112	연애도 안하고 집도없고 친구도없으면 무슨재미로 살음? [3]	건전맨	08.21	85	2
7402111	화상영어에 머리깨져서 120만원 정도 써버림 요즘	매큐이로	08.21	47	0
7402110	형이 씨발 참젖 발굴법 알려줄께....	부갤러(36.39)	08.21	54	0
7402109	애미뒤진 하남 미사강변떡촌 어떠냐?	ㅇㅇ(118.235)	08.21	31	0
7402108	** 제가 아는 대기업 직장인녀가 5억을 빌려서	ㅇㅇ(1.233)	08.21	126	1
7402106	군대 가지고 욕하는 남자 ㄹㅇ 이상함...	ㅇㅇ(223.62)	08.21	29	0
7402105	학군의 동네라고 노래부르던 안양 평촌 학폭 근황 ㄷㄷ [2]	부갤러(106.101)	08.21	132	3
7402104	부갤에서 종종 국가얘기 도시/동네/지역 얘기하는거같은데 [1]	ㅇㅇ(218.54)	08.21	35	0
7402103	요즘 MZ새끼들은 이렇다는데 ㄹㅇ이냐 시발 ㅋㅋㅋㅋ [1]	ㅇㅇ(117.111)	08.21	149	0
7402102	박나래는 자연산임	ㅇㅇ(211.234)	08.21	117	2
7402101	무주택자인 주제에 부동산 고수인척하는새끼들뭐냐 [1]	ㅇㅇ하하하아아	08.21	54	1
7402099	부갤에서 종종 국가얘기 도시/동네/지역 얘기하는거같은데	ㅇㅇ(218.54)	08.21	32	0
7402098	지금 애새끼들의 부모님들이 애새끼였을때	ㅇㅇ(182.222)	08.21	36	0
7402097	한녀의젖 존나많다 병신들아 ㅋㅋㅋㅋㅋㅋ [5]	부갤러(36.39)	08.21	103	0
7402096	3급공무원vs의사	부갤러(182.227)	08.21	38	0
7402095	외국인 10만명 넘게 오는곳 [1]	ㅇㅇ(211.235)	08.21	67	2
7402094	맛있는 음식이 먹고싶다..	ㅇㅇ(119.196)	08.21	37	0
7402093	한국 특징 정리.jpg	ㅇㅇ(112.152)	08.21	90	1
7402092	** 지금도 무주택자들이 악다구니를 쓰고 (살수없어서) 전세살고 있지만	ㅇㅇ(1.233)	08.21	69	1
7402091	그와중에 텔레그램 만든새끼 최신 근황 떴다 시발 ㅋㅋㅋㅋ [1]	ㅇㅇ(117.111)	08.21	89	0
7402090	갭투자만 막아도 집값 떨구는거 가능하지않음? [4]	카카랑께	08.21	109	0
7402088	방배 > 잠실이다 외워라 [5]	부갤러(223.38)	08.21	109	2
7402087	sky 인서울 부심<<이거 존나 병신같음	ㅇㅇ(112.152)	08.21	48	0
7402085	** 이 좌파 3명의 대통령이 집권해서 아파트 폭등시킬때마다	ㅇㅇ(1.233)	08.21	83	2
7402084	이런 아파트는 걸르는게 좋을뜻.	부갤러(111.118)	08.21	59	1
7402083	문재인도 결국 남의 돈으로 선심 쓰다가	부갤러(118.235)	08.21	52	3
7402082	삼성 방사능 피폭 삼성댓글여론조작팀 현황 [3]	실시간기자	08.21	91	2
7402081	화상영어에 머리깨져서 120만원 정도 써버림 요즘	매큐이로	08.21	43	0
7402079	미국에 공장짓더니 해리스되면 법인세 28% ㅋㅋㅋ [1]	ㅇㅇ(211.234)	08.21	97	1
7402078	해리스, 법인세율 21→28% 인상 제안…트럼프는 20%	ㅇㅇ(211.234)	08.21	40	0
7402077	김대중이 북한 퍼준건 잘한거같다 [1]	ㅇㅇ(118.235)	08.21	61	1
7402076	현금 4억 + 부부합산 연봉 8천일때 8억집사는거면 영끌임? [7]	카카랑께	08.21	110	0
7402075	** 대한민국에 부동산에 몰빵된 부채가 언제 무너지는지	ㅇㅇ(1.233)	08.21	76	1
7402074	영화티켓에 영화진흥기금 붙는거 알지?	부갤러(118.235)	08.21	42	3
7402073	한국차의 위엄......gif	ㅇㅇ(156.146)	08.21	134	0
7402072	내가 입지 별로인 대단지는 1순위로 거르는이유 [4]	부갤러(111.118)	08.21	102	0
7402069	난 남이 잘되면 너무배가아파 미치겠어 [2]	ㅇㅇ(106.101)	08.21	61	0
7402068	우리 집 개새끼 견종 맞춰봐라 ㅇ [5]	ㅇㅇ(101.235)	08.21	87	0
7402070	미국에 공장짓더니 해리스 법인세 28% 인상하면 우짜노	ㅇㅇ(211.234)	08.21	48	1
7402066	트럼프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 해리스 “법인세율 21→28%” [1]	ㅇㅇ(211.234)	08.21	55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