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서 티메프 전액보상 해줘야 되는 이유

부갤러(110.47) 2024.07.29 09:43:36

조회 78 추천 2 댓글 0

소상공인 자영업자 및 소비자들은,

공신력있는 플렛폼에 열심히 물건팔아서

자영업한 죄? 밖에 없다.

이런 사람들까지 망하게 놔둔다면,

누가 열심히 경제활동하며 영업하려고 하겠는가?

다들 부정적인 마인드와 정부에 대한 불신으로

도박이나 사행성 같은 불법일 하면서 돈버는게 낫지.

어짜피 이래 망하나 저래 망하나 매한가지인데,,,누가 힘들게 일하려 하겠냐

정부는 무한 책임을 갖고,,,,사전에 위험을 감지하지 못한 금융감독원에 책임을 추궁하고

금융감독원의 역할과 권한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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