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한번 물리면 영혼까지 털어가는 이유

부갤러(125.141) 2024.07.30 12:49:32

조회 90 추천 1 댓글 0

탈세로 적발되거나 세금이 부과되면

납부하여야 한다

억울하면

이의신청이나 소송을 통해 해결하여야 한다

다른 방법이 없다

세금을 체납하면

정해진 순서에 따라 독촉을 한다

5년되면 소멸시효가 종료되는데

고액은 소멸시효 처분을 못하도록 법으로 정했다

그러니

독촉고지서를 발부하면

발부한날부터 또 5년간 소멸시효가 연장된다

만약 공무원이 체납처분 장부에서 특정인만 빼고 발부하면

감사 수사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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